[수소신문]? "수소 색깔에 얽매이지 않고 대규모 생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와 非청정수소 모두를 이용한 투트랙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과 내실화가 필요하다. 비용 높은 그린수소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탄소집약도 기반의 청정수소 범주를 명확히 하고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이 수소경제 민간투자 지속, 확대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 수소경제 민간투자 지속확대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경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민간의 수소 분야 대규모, 장기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제도?규제 개선 등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의 정책 지속성을 통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장이 열렸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 릴게임몰 실에서 열린 '수소경제 민간투자 지속, 확대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김녹영 센터장은 국내 산업계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김 센터장은 산업계 관점에서 수소는 '만능 연료'가 아닌 전기화만으로 감축이 어려운 공정(철강, 정유 등)과 장거리?중대형 모빌리티를 보완하는 전략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릴짱 수소는 향후 산업, 모빌리티, 연료전지?수소발전 등에 따라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뒷받침할 저렴하면서 대용량의 청정수소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청정수소 대량공급 로드맵'과 수요 확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내 생산-수입-저장-운송-수요처를 묶는 공급경로별 물량?단가?일정을 릴게임온라인 공식 로드맵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K-EV100 실효성과 공공기관?대기업 친환경차량 구매 의무제 등 수요 확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국내 기업 상당수는 적자를 감수하며 수소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며 "청정수소 생산원가-판매가격 격차를 보전하거나 공공선구매?의무할당 등 마중물 정책을 오리지널골드몽 마련,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실적 경로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사무국장은 민간 주도 전국 수소댐 구축 방안을 설명하며, 민간 주도 수소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언했다.
이 사무국장은 "국내 에너지생산 관점에서 수소댐은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변환, 저장 후 이를 수소그리드로 공급해 LNG발전, 열병합발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 송전선로 건설 지연 해소, 계통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수소댐은 수도권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수소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은 물론 정책?제도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앵커기업들이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소부장 기업들이 뒷받침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소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다양한 주체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수급, 산업용 원료 공급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육성전략이 마련돼야 하며, 제12차 전기본에서는 보류된 수소인프라 구축 로드맵이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수소산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초기 비용, 사업 불확실성을 고려, 정부의 강력하고 꾸준한 지원이 절실하며, 정부 보조금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반상우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은 민간 자본 관점에서 수소생태계 조성 전략을 피력했다.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 분야는 '견고한 현금흐름이 기대되는 사업 구조여야 민간 자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안정적 현금흐름 제고를 위해 수소 전 분야에 걸쳐, 차액결제계약(CfD)를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하면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반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자본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래현금흐름의 불안정성이 민간사업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때문에 KOGAS를 비롯한 수소경제를 이끄는 공공기관이 발전 섹터뿐만 아니라 수소 전 분야에 걸쳐 차액결제계약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면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그린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린수소산업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경제성'이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이 산업은 생산설비와 수요처가 동시에 구축돼야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개별 주체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시장 탓에 '저수준 균형의 함정'에 갇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전략적 지원은 산업을 고수준 균형으로 이동시켜 자기강화적 성장 궤도에 진입하게 하는 '빅 푸시' 전략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호시장 정책을 통한 소비자가격 안정화가 필요하고, 생산세액공제(PTC)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그린수소 산업 육성은 시장 수익성보다는 탄소중립 이행 수단 확보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완화, 관련 사업 기술력 유지라는 공공재적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그간 국내 수소산업 투자를 추진해 온 삼성물산, 두산퓨얼셀, 현대자동차, 포스코홀딩스 등 4개 기업들의 실무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기업별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 현장의 애로사항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제언했다.
발제자들은 "경쟁력 있는 청정수소의 대규모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법적근거와 정책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경제성이 부족한 청정수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 보조금 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활용가능한 수소배관 구축과 장기 해외수소 도입을 위한 항만/저장 시설 구축 등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