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확대한 김어준 빼고 깃털 같은 출연자만 처벌?" "여당, 같은 사안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의적 적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망법)을 두고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김어준이 망법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나온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이 망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망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그동안 바다이야기합법 망법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협업단체들은 권력 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우려해 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 간사는 1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 입틀막법이 곧바로 부메랑이 되었다”며 “정부 여당에게 릴게임예시 묻는다.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김어준씨를 고발할 것입니까? 아니면 꼬리 자르기로 몸통은 그대로 두고 깃털에만 징벌적 손배소를 때릴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최형두 간사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다시 국내외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자락을 깔고 이른바 허위조작정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보를 확대시킨 김어준은 빼고 깃털 같은 출연자만 처벌한다면 정부 여당은 같은 사안에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했다는 국내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형두 간사는 “국내 언론단체, 시민단체,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외신과 국제 언론단체들이 우려한 것은 이처럼 권력의 자의적 기준 적용, 자의적 판단이었다”며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미국의 바다이야기#릴게임 공식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악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거대 여당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상왕이라 불리는 김어준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어 무료릴게임 준은 그동안 온갖 음모론으로 정국을 흔들었다. 이제 선택하시라”라며 “자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쪼개서 처벌 대상을 정하는 이중 잣대 권력의 자의적 기준 적용이라는 국내외의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이 법을 반대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언론 단체, 국제사회의 우려를 수용해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개정에 협조할 것인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