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지워선 안 될 사람들] ⑥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임부위원장 "AI 액션플랜 의견 절반이 저작권 우려…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희망과 기회 보여주는 것" "AI 시대 언론의 경쟁력은 트래픽 아닌 신뢰…지워지지 않는 건 '팩트 찾는 언론'"
[미디어오늘 정민경,노지민,김예리,윤유경 기자]



▲지난 6일 국가AI전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임문영 상임부위원장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손오공릴게임“AI 액션플랜 초안이 만들어진 후 국민 의견 수렴을 받았다. 의견 중 절반은 '저작권'에 대한 우려였다. 예상한 것보다도 저작권과 일자리 대체와 관련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 오해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했다. 저작권 보호 등 '당연하다' 생각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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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첫마디다. 국가AI전략위(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하 전략위)는 2025년 9월8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고, 올해 초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위원회로 전환됐다. 전략위가 출범하자마자 '대한민국 AI 행동계획'(AI 액션플랜)이 추진됐고, 지난달 25일 99개 실행 야마토연타 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액션플랜' 최종안이 나왔다. 전략위의 '발 빠른' 속도에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AI전략위에서 임문영 부위원장에게 AI가 바꾸고 있는 미래와 시민사회 등 우려에 대한 입장, AI시대 뉴스산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음은 임 부위원장과의 일 바다신2다운로드 문일답.
-AI 액션플랜이 발표된 뒤 저작권과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액션플랜 초안은 사실 지난해 11월 말에 만들어졌다. 원래는 12월에 전략위 위원장인 이 대통령을 모시고 발표하는 일정이었는데, 국민 수렴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희도 그게 맞다고 봤다. 국민 의견을 받고, 주요 단 알라딘게임 체와 산하 기관들에도 의견을 수렴했다. 가장 많이 들어온 의견은 저작권 문제였다. 의견을 살펴보니 저작권 문제 제기 상당수는 오해가 있었다는 생각도 든다. 이후 방송협회, 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18개 단체와 회의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저작권 거래 시장 안에 있는 저작권자'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이야기됐다고 생각한다.”
-어떤 점이 '오해'라고 보나.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생각한 것보다 공포심이 크다는 점이다. 저작권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략위에 대해서도 AI를 진흥만 하려 하고 규제, 일자리 소멸 대책은 없고 걱정도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큰 것이 느껴졌다. 우리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보호, 윤리, 안전 같은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당연한 의제라고 생각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개정판에는 그런 내용들을 보다 명확하게 넣었다. 이번에 깨달은 건 두 가지다. 첫째, AI전략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점. 둘째,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기본 가치들, 즉 일자리·윤리·안전 문제도 더 적극 설명해야 한다는 점.”
-개정판에서 추가되거나 보완된 내용은 무엇인가. 윤리나 보호가 큰 원칙 수준에 머물러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거래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윤리, 오남용, 침해, 불법 사용 문제는 사실 이미 기존 법체계 안에 들어 있다. 남의 저작물, 출판물, 음악을 함부로 베껴 쓰면 처벌 받는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역시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이다. 저희는 너무 당연한 법질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그 두려움을 잘 달래고 이해시키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오늘과 인터뷰 중인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사진=노지민 기자.




“AI 시대 언론의 경쟁력은 트래픽 아닌 신뢰…우리 플랫폼 고민해야”



-콘텐츠·미디어 업계는 산업적으로 위기감이 크다.

“그럴 수 있다. 방송협회와 회의를 했을 때 방송협회 관계자가 굉장히 솔직한 말씀을 하셨다. 방송이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사회적 힘도 셌을 때 그만큼 충분한 투자를 안 했다는 자기반성적 말씀이었다.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다. 우리 사회가 언론을 규제 중심으로 접근해왔고, 사회적 플랫폼이자 공론장으로서 육성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미디어 발전'을 고민하는 주체가 애매해졌다. 그 사이 해외 플랫폼에 다 빼앗겼다. 언론사들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보려 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개별 플레이가 되면서 안 됐다. AI 시대는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 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위기가 덮친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다.”
-뉴스 생산자들이 느끼는 공포 중 하나는, 자신들이 '콘텐츠 생산자'가 아니라 '데이터 제공자'로 격하됐다는 감각이다. 부위원장께서는 iMBC에서 전략 총괄을 맡는 미디어센터장 등을 지냈는데, AI시대 미디어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개인적으로 '미디어 플랫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중 하나가 공론장 문제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당시엔 단지 '미디어를 샀다'고 봤다. 그런데 그록(Grok) 같은 AI를 위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뉴스 산업에 있어서, 사실 뉴스 생산자의 변화는 이미 포털에 뉴스를 제공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언론사들은 포털에 대해 계속 '갑'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포털에서 받는 비용 때문에 못 떠나지 않나. 이미 그 구조 안에 묶여 있고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AI 시대가 오면서 그게 더 노골적이고 깊게 현실화된 것이다. 이제 미디어 플랫폼은 공론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AI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려고 쓰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다 외국 것이다. 왜 우리는 우리 플랫폼이 없나, 왜 만들지 못했나를 고민해야 한다. 저는 이것도 AI 문제라고 본다.”
-전략위에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생각의 연장 선상인가. 그런 모델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플랫폼이 있어야 거기에 우리 생각, 우리 의견이 모인다. 그게 우리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데이터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하지 않나. AI 모델을 만들면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현재 많은 공론장의 데이터가 '그레이존'에 있다. 저작권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AI 학습 데이터로 정당하게 활용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AI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고 공론장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종의 울타리나 인프라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개인정보나 보상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설계 방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통 인프라나 서버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서 운영되는 서비스들은 국가대표 AI 모델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싫으면 안 들어오면 된다. 하지만 서버 비용이 부담되는 회사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 이용자 중에서도 '내 데이터는 쓰지 말라'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옵트아웃'(당사자가 자신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을 때 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제도) 버튼을 만들어서 빠질 수 있게 하면 된다. 중요한 건 디테일 그 자체보다, 그런 고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디어오늘과 인터뷰 중인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사진=노지민 기자.




“지식 인플레이션 시대, '진짜' 찾는 언론 더 중요해진다”



- AI로 인한 변화는 언론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

“AI 시대를 '지식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본다. 누구나 AI로 뉴스를 쏟아낼 수 있다. 동시에 지식이 폭증하면 지식의 가치는 폭락한다. '진짜'를 찾는 일이 중요해진다. 언론인과 과학자라는 직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과학자는 진리를 찾고, 언론인은 팩트를 찾는다. 그렇기에 트래픽 중심 시대가 끝났다고 본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미 구독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고, 국내에서도 상당수 언론사가 구독 중심으로 가고 있다. 결국 전문성과 신뢰성으로 승부하는 구조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과거에는 많은 양을 뿌려 광고수익을 노리는 모델이었다면, 구독이나 신뢰 기반 서비스 모델이 중요해진다. 이런 변화에 맞춰 언론의 대응 방식과 내부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창작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보호 장치는 무엇이라고 보나.
“저작권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저작권이 있는 것은 저작권자와 AI 기업 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저작권자는 정당한 사용료를 받고, AI 기업은 적절한 비용을 내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건 저작권자들도 AI 기업에 권리를 판 경험이 없다보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생성형 AI의 작동 메커니즘이 어떻게 저작물을 활용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도 판단을 어렵게 하는 점이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사례가 생길 것이다.
둘째, 공정이용 문제다. 한국도 미국처럼 공정이용 제도가 있지만 우리는 이를 인정한 판례가 거의 없다. 관련해서는 판례와 사례가 나와야 한다고 더 디테일하게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공정이용을 했을 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저작권법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민사 문제는 돈의 문제지만 형사처벌은 성격이 다르다. 문체부와 과기부도 이 문제의식에 동의했고,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합의가 돼 있다. 거래가 없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옵트아웃'을 전제로 '선사용 후보상'을 가능하게 하자는 안을 짰다. 저작권자까지도 '선사용 후보상'인 것처럼 느끼시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드린다.”
-뉴스 산업에서는 한국 지상파 방송사가 네이버(하이퍼클로바X), 오픈AI와 소송 중이다. 저작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해야하는 문제도 논란이다.
“소송 원칙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방송협회의 오픈AI 소송도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나름의 입증 계획을 세우고 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엔트로픽이 책을 구매해 학습한 사안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출판계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다. 우리가 미국 법을 그대로 따르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15일 열린 국가AI전략위원회와 저작권 관련 창작 단체 간담회가 열린 모습. 사진출처=KBS뉴스.




“'AI 민주주의 분과' 신설…한국식 민주주의의 가치 AI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확산해야”



-인권·민주주의 관점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AI 윤리, 안전, 개인정보 보호 같은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고, 사회분과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 더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가진 민주주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3월 말 정도 발표가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분과에서는 공론장 문제, AI 시대 사회제도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AI가 거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컸다. 한국은 'K-민주주의'라고 할 만한, 피를 거의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도 있다. 이런 한국식 민주주의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AI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전략위는 진흥과 함께 규제나 윤리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다. 저작권자들은 자기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자존심, 심지어 영혼과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저는 한두 가지 사례는 나올 거라고 본다. 또 시간이 갈수록 그냥 권리를 들고만 있다고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다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민하면서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달라.
“AI 시대에 대한 인식 편차가 너무 크다. 기술로 보는 사람, 산업으로 보는 사람, 단순 트렌드로 보는 사람, 문명사적 변화로 보는 사람이 다 다르다. AI 공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 국민은 일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규제보다는 진흥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답변을 많이 한다. 저는 그게 정부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고, 두렵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 국민 특유의 도전 의식이기도 하다고 본다. 그래서 언론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공포심리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고 꼼꼼히 따져보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