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10일) 오후 5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은 공개 닷새 만에 5만8343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공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위원회는 바다이야기5만 청원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할 예정입니다.
자신을 열일곱 살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기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말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연약한 존재"라며 "어린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 및 야마토통기계 중상해 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만 1세 미만 영아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강화, 반복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감형 제한 규정 마련, 보호자에 의한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원인은 "부모의 잘못으로 작고 소중한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릴게임방법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원 후 치료를 받던 아기의 모습. 아기는 입원 후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사건은 지난달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홈 캠 영상이 공개되며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친모 A 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 된 아들의 얼굴을 밟고 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부검 결과 아기는 복강 내 출혈과 뇌출혈은 물론, 갈비뼈 등 23곳이 골절된 상태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였습니다.
친부 B 씨는 A 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재판부에 4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4차 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돼 법정형은 높아졌지만,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양형 기준상 낮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형법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가중 처벌하면서도,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