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강 의원의 전 지역구 사무국장 남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 오션릴게임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이번 사건 릴게임하는법 은 지난해 12월 말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약 3개월 만에 두 사람은 나란히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부터 두 사람에게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공천 행위가 공 골드몽사이트 무가 아니라 정당 내부의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치 전까지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향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다시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처음부터 1억원을 받을 것을 인지한 채 김 전 시의원을 만났고, 받은 돈을 전세자금 바다이야기오락실 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강 의원은 그동안 돈의 존재를 즉시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고 여러 차례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전세자금 역시 당시 시부상으로 들어온 부의금으로 충당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주면 또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 역시 공천헌금과 후원금 성격을 두고 강 의원 측과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다만 경찰은 이번 송치에서 구속영장에 적시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부분만 우선 넘기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강 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차명으로 나눠 후원받았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 김 전 시의원이 같은 선거 전후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로비했다는 의혹 등이 추가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구속 이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과 남씨,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사이의 대질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법원은 지난 3일 두 사람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장 20일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두 사람의 기소 여부와 적용 혐의를 최종 결정한다.
김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