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이 3일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측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정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릴게임골드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과 최씨, 김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의원과 김 여사 일가를 연결해준 전직 언론인 A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김 의원과 최씨, 김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2011~2016년 경기 양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 부담금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김 여사 일가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개발 부담금 약 22억5000만원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김씨는 김 의원에게 청탁해 개발 부담금을 축소 바다이야기릴게임2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최씨와 김씨의 지시를 받은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신경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지만, 김 의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에 2013년 윤석열 전 대 백경릴게임 통령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하자 기본적인 편의 제공을 넘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부담금과 관련해 특혜를 주기로 결심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 의원은 개발 부담금과 관련해 특혜를 주기로 결심한 바 없다”고 했다. 이 외에 담당 양평군 공무원들이 개발 부담금 관련 청탁 내용을 승인하도록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최씨와 김씨 측 역시 공소사실을 바다신2게임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개발 부담금 담당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김 의원 지시에 따라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과 김 여사 일가를 연결해준 대가로 최씨와 김씨로부터 약 2억4300만원을 받은 전직 언론인 A씨 측도 “개발 부담금 면제나 감액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일부 피고인이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특검의 심야 조사를 받은 뒤 8일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개발 부담금 담당 공무원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취지다. 양평군 공무원 B씨 측은 “공소장에는 공모했다고 적시돼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전무하다”며 “군수의 지시는 없었다고 반복해 말했음에도 (특검은) 계속 추궁하며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고인의 유서에서도 드러난다”며 “수사 과정에서 당한 인권 침해, 공소사실의 허구성에 대해 추후 재판에서 자세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양평군 사망 공무원 관련 특검 내부 감찰 보고서 등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의자 조사 후 8일 뒤 사망한 데 대해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별개의 일이고, 감찰 보고서 제출을 재판부에 명해 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측은 “수사의 적법성,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데 있어 증거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며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같은 달 17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집중 심리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 1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