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용지를 '손절'하면서 1400억원 이상의 계약금을 몰취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한 일부 공동주택용지는 LH가 직접시행에 나서는 방법도 거론된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중 17개 필지가 지난해 해약됐다. 해당 필지의 총 토지매매대금은?1조4130억원이다.



파주운정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지난해 상반기까지 릴게임바다이야기 건설사가 LH에 반환한 공동주택용지는 11건이었다. 주요 사업지는 △원주태장2 △경산대임B3·M1 △파주운정3지구 1·2·5·6 △남양주진접2지구 D-1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51 등이다.
하반기에도 6건의 공동주택용지 해약이 이어졌다. 울산다운2지구 B-5와 LH 행정중심복합도시 주상복합용지 4-2생활권 H3, 순천도시첨단산업단 릴게임사이트 지 공동주택용지 1블록이 대표적이다.
건설사는 토지해약 과정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할 때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계약금은 토지매매대금의 10% 수준이다. 지난해 해약한 17개 필지의 토지매매대금을 고려하면 LH가 건설업계로부터 몰취한 계약금은 1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사는 지난 2024년에?25개 모바일바다이야기 의 공동주택용지를 반환했다. 토지매매대금만 2조7052억원이었다. 2021년에는 공동주택용지 반환 사례가 없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2건, 5건에 그쳤다.
건설사들은 매입한?공동주택용지를 2년 연속 무더기로 계약을 취소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그 주변만 호황이고 나머지는 수요 빈약에 시달리기?때문이다. 한국부동산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집값이 8.71% 오를 때 경기는 1.37% 상승에 그쳤다. 반면 인천과 지방은 각각 0.65%, 1.13% 떨어졌다.
LH는 지난해 건설사가 반환한 공동주택용지 중 7개 필지를?같은 해 되팔았다. 특히 사전청약으로 인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곳을 중심으로 새 사업자를 구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사이다쿨접속방법파주운정3지구 1·2·5·6블록의 경우 2021년 인창개발이 7000억원대에 매입했다가 중도금을 내지 않아 지난해 5월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그해 10월 재공고를 거쳐 4994억원에 재매각했다. 용지를 낙찰받은 건설사는 케이앤트다. 이 땅을 토해낸 인창개발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또 사전청약을 진행한 LH 행정중심복합도심 주상복합용지 4-2생활권 H3블록도 재매각했다. 지난해 7월30일 금강주택이 계약을 해지한 곳으로 신영씨앤디가 370억원에 샀다.?이 외에도 삼일개발산업과 진아건설이 각각 울산다운2 B-5,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A51를 매입했다.



LH는 그간 건설사가 반환한 토지를 신속하게 매각하려고 했다. 대금 수납기간이 50%를 넘겼을 때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토지 리턴제'나 무이자 할부 판매 등의 판촉행사를 벌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토해낸?시장성이 부족한?토지를 LH가 직접 개발해야 할 수 있다.?정부가 공공택지 개발을 LH에 맡기려고 하면서다.?
LH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공공택지를 앞으로 LH에서 직접 개발하도록 논의하고 있어 건설사가 반환한 공동주택 용지 활용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다"면서 "일단은 사전청약 단지는 빠르게 사업을 끌고 갈 필요가 있는 만큼 재매각에 나선 곳이 있었고 나머지는 직접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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