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기술 등 국가 전략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딥테크' 스타트업을 전략기술 육성과 분리된 형태로 지원하는 현 정책 구조로는 기술주도 성장 전략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미국과 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정책 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STEPI 인사이트' 제356호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 저자인 목은지 선임연구원(STEPI)은 “딥테크는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고위 게임몰 험·고집약적 분야”라며 “전략기술 정책과 분리된 창업 지원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술·시장·규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 일반 창업지원 정책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며, “기술개발부터 투자, 시장 창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구조를 전략기술 정책과 연계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릴게임골드몽'해외 주요국의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정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딥테크 기업 수는 488개로 집계됐으며 생존율은 63.7%로 나타나 미국(2만2910개), 중국(9935개)에 비해 절대 규모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4년 국내 벤처투자 가운데 딥테크 10대 바다이야기5만 분야 투자 규모는 3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딥테크 투자 역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분석 결과, 이처럼 투자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기술개발 이후 스케일업 단계로 연결되는 정책적 연계 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에 릴게임바다신2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이 딥테크를 국가 전략 차원의 핵심 성장 영역으로 규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산업정책, 공공조달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 핵심·신흥기술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과 투자정책을 연계하는 구조는 미국 사례에서 두드러지며, 이를 통해 딥테크 스타트업의 사이다쿨접속방법 초기시장 진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혁신전략(UK Innovation Strategy)'을 중심으로 전략기술 육성과 금융·인재·규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영국의 접근 역시 딥테크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은 '혁신의제 2030(Innovation Agenda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최소 30개의 딥테크 유니콘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프랑스는 '프랑스 2030(France 2030)' 전략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공투자와 민간자본 연계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공통적으로 안보와 경제를 통합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공동 투자 구조를 구축하며, 공공의 초기시장 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딥테크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략기술 정책과 창업·투자 정책이 각각의 정책 목표와 체계 속에서 운영되면서, 지원 단계 간 연계성과 전략적 정합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와 스케일업 단계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딥테크 중심의 지원 전략성 강화 △정부의 혁신 촉진자 역할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보육 생태계 조성 △혁신주체의 기업가정신 제고 및 글로벌 개방성 확대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략기술-창업-투자 정책 간 연계 구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은지 선임연구원은 “해외 주요국은 딥테크를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장기 전략 아래 다루며, 정책 수단을 일정한 방향성 속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딥테크 지원정책 역시 국제적 흐름을 참고해 전략적 우선순위를 보다 분명히 하고 정책 운영의 일관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