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우리 정부를 향해서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어제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는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가 등장해 후계 구도를 공식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다시 적대적인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열수]
적대적인 두 국가론은 2023년 12월에 처음으로 밝힌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2024년과 2025년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노동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론이 명시된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연설할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다시 한 번 얘기하면서 민족에서 완전히 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화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서투른 기만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태도 변화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확실시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여정이 우리 정부의 무인기 관련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김열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건 전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바다이야기오락실 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번이나 담화를 냈던 김여정이 가만히 있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 정도지 전략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군사적 위협수위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우리 체제 붕괴까지 거론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사적 도발까지 감행할 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김열수]
도발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북한을 건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우리하고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건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에 어수선한 작업을 통해서 북한의 안보 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가만있지 않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평화통일은 완전히 물건너갔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생각할 때 그것은 꿈에도 없는 일이니까. 대신에 만일에 한국에서 불장난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무력을 통해서 통일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우리에게는 이렇게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미관계 전망이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는 "공존, 대결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을 향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 이런 의미겠죠?
[김열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조건이 두 가지죠. 즉 한다고 하면 미국과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국과는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통미봉남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과는 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과는 아예 대화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남북 대화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열수]
남북 대화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 보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계속 추구해 온 것이 대북 유화정책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북한의 바늘구멍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모든 대화가 다 단절돼 있고 소통도 채널이 다 단절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조그만 충돌이 전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대화를 복원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3월 31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2박 3일 동안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번 경주 APEC에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했지만 결국 못 만났고. 돌아가면서 비행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다시 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할 때 그때 가장 좋은 기회니까 김정은을 중국으로 불러내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만 있고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체도 없고 의미 있는 고위급 대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난 1월에 한국과 중국과 정상회담할 때도 우리가 시진핑 주석한테 우리하고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얘기했고 시진핑 주석도 그걸 해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고 또 중국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미국도 우리하고 대화하기 전에 한국하고 일정 부분 대화하고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그 가능성이 전혀 닫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향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아마 노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젯밤에 북한에서 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김 위원장의 옆자리를 지켰는데 후계구도가 본격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열수]
후계구도가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긴 했죠. 그런데 9차 당대회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고 마지막 열병식에만 나온 거잖아요. 나이가 아직은 어리고요. 당원으로 되려면 18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왕학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도 유심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주애가 중앙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 앉아 있는데 중앙에 서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 1일 금수산 태양궁전에 갔을 때도 김주애가 중앙에 서고 아버지, 어머니가 좌우측에 서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김주애에 대한 본격적인 제4세대 지도자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일환으로 그렇게 보여졌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여정과 김주애가 나중에 권력투쟁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열수]
북한 독재체제에서는 다 권력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삼촌 김영주, 자기의 이복동생 김평일하고 권력투쟁이 있었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 고모부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도 말레이시아에서 독극물로 살해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김여정이하고 김주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적어도 김정은이 언제 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김정은이 아주 늦게 죽고 그리고 김주애가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나면 사실상 권력투쟁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만일에 김정은이 빨리 죽게 되면 권력투쟁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도 있죠.
[앵커]
이어서 한미 동맹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미동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야외훈련 규모를 놓고 한미가 이견 차를 드러냈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김열수]
이런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사실상 바늘 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조차 없이 남북한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있을 텐데. 다른 거 다 통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월에 하도록 돼 있는 연합훈련의 규모 이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조금 연중으로 늘려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가까운 시간 내에 이걸 요구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훈련계획들이 다 연간계획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병력, 장비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다 장비 들어와 있고 병력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조정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은 미국대로 준비태세를 제대로 해야 하니까 원래 계획된 대로 하자는 거고 한국은 지금 남북한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걸 조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불협화음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죠.
[앵커]
그런데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한밤중에 입장문을 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서해에 F-16 미군 전투기들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서해상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 전투기하고 조우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나 합참 입장에서 통보를 못 받았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주한미군 측에서는 이걸 다 통보했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주한미군 측에서는 야밤에 우리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짧게 이 부분도 들어볼게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미동맹이 삐걱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김열수]
한미동맹이 삐걱대면 안 되죠.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DMZ 문제도 그렇고 F-16 서해로 출동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한미연합사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한 2, 3주 사이에 다 터져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들은 2, 3주의 문제가 아니고 몇 달 전의 문제거든요. 적어도 5~6개월 전에 이런 문제들을 물밑에서 서로 협의하고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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