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에 높이 매달린 현수막을 구청 직원들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중국개입 부정선거'라고 적혀있는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와혁신당이 만든 현수막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은평구청 측은 이러한 가짜뉴스, 혐오 표현 등을 담은 현수막들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철거 활동에 나섰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국이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것은 허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걸려있을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하게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다이야기2 그런데 자유와혁신당 측에서 현수막 철거가 재물손괴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유와혁신당 관계자는 "현수막을 철거한 지자체 모두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열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어게인' 현수막도 계속 거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2·3 바다이야기룰 내란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양산하는 내일로미래로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지난 1월 전국에 2100장의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당이 걸어둔 현수막이라 혐오 표현이 있어도 처벌이 어렵고, 철거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온라인골드몽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행안부 가이드라인 말고는 무분별하게 걸리는 현수막을 막을 수 없는 상황.
공해 수준의 정당 현수막을 제재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