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속도전으로?치닫는?행정통합?이면에?'교육?자치?실종'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

풀뿌리?자치?대신?교육감에게만?권한이?집중될?수?있다는?지적도?나오는데요.?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초광역체제,?'통합?교육감'?시대
교육감?권한?집중?문제?부상

인사·행정·재정?등?교육감에?특례?부여?
견제?장치?없는?'독립적?지위'?우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주민?자치?집어삼킬?'교육?공룡'?되나
비대해진?권력,?민주적?통제의?길은?

-----

서현아?앵커
네,?<긴급진단?-?초광역체제?출범,?교육은?어디로>.?

오늘은?이?초광역체제 릴게임황금성 ?출범에?따른?통합?교육감의?권한?집중?문제에?대해서?안선회?중부대?교수와?짚어봅니다.
교수님?어서?오세요.?
요즘?정말?가장?뜨거운?화두인데요.
행정통합?특별법에?명시되어?있는?교육감의?권한?문제를?놓고?교수님께서는?'교육?공룡'이?될?수?이런?우려를?표명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어 오션릴게임 떤?이유?때문입니까?

안선회?교수?/?중부대학교?중등특수교육과?
지금?교육감을?주민?직선으로?뽑지?않습니까??

그런데?그?과정에서?후보?단일화?과정을?거칩니다.
그러니까?후보?단일화?과정에서?교육자?집단들이?모여서?자기?진영의?후보를?정하는?거 황금성오락실 고?일반?주민들은?그중에?하나를?고르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사실은?교육감이?주민을?대표하는?것이?아니라?교육자들을?대표하는?공룡이?되었다.
조직과?권한,?이게?대폭?확대됐으니까요.?
그런데?그?교육감이?교사를?대표한다는?겁니다.
그러면?여러?분야에서?학교?자치에서도?교사?편을?들어주 사이다쿨 고?교육과정?편성권도?교사에게?더?많이?부여하고?평가권도?정성평가?권한을?교사에게?주고?대입?정책에서도?교사의?평가와?기록이?반영되는?학생부종합전형을?요구하고,?심지어?그?학생들의?활동에?대해서?책임을?져야?하는?예를?들면?수학여행?같은?외부?활동?그것도?다?지금?폐지하고?있는?단계?아닙니까?
그러니까?교육자들의?공룡이?되었다.?
정확히?말하면?이런?표현이?되겠죠.

서현아?앵커?
교육자들의?공룡이?되었다,?말씀해?주신?것처럼?지금?뭐?명목상으로는?주민?직선제인데?그래서?실질적으로는?교육감의?당선에?교육자들이?영향을?많이?미치는?구조라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런데?행정통합이?성사가?되면?이런?경향이?더?강해질?수?있다는?말씀이시죠?

안선회?교수?/?중부대학교?중등특수교육과?
그렇습니다.?

일단?행정통합?과정에서?여전히?후보?단일화?과정을?거치면서?교육감이?당선이?되겠죠.
그런데?교육감의?여러?가지?조직과?예산,?인사에?관한?권한이?더?커집니다.
커지게?되면?이권이?많아지는?거죠.?
그러면?교육자?집단들이?더욱더?교육감을?중심으로?뭉치게?됩니다.
그런데?지방자치단체장도?권한이?없어요.?
그?다음에?학부모도?교육자들에게?학교?교육에?대한?책임을?물을?수조차?없습니다.
그러면?그들의?카르텔은?점점?더?강화되겠죠.?
그럼?점점?더?무책임?교육,?그러니까?어떤?학교도?어떤?교사도?어떤?교육감도?학생의?성장에?대해서,?지역?발전에?대해서?책임을?지지?않는?그런?거대한?카르텔이?만들어지겠죠.

서현아?앵커?
이렇게?되면?교육감?직선제의?취지에?반해서?교육?정책이?현장과?괴리될?수밖에?없는?결과로?이어질?텐데요.

그렇다면?민주적인?통제?장치로?주민들이?직접?자치에?참여할?수?있는?방법이?마련돼야?하지?않겠습니까?
어떤?형태가?될?수?있을까요?

안선회?교수?/?중부대학교?중등특수교육과?
지금?사실?그런?장치가?없습니다.?

그래서?교육감을?'교육?소통령'?또는?'제왕적?교육감'이다?이렇게?얘기하죠.
정치권은?아예?그런?교육감에게?교육자?집단에게?정치권의?모든?권력을?다?양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주민들의?주권을?다?교육자에게?갖다?바쳤다,?이렇게?표현할?수가?있는?거죠.
이런?상태에서는?어떤?교육자도?교육감도?주민의?통제,?민주적?통제에서?벗어나게?됩니다.
그러면?학생들의?성장은?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다음에?지역?발전도?이루어지지?않을?겁니다.
그다음에?통합되더라도?일반?행정과?교육행정?사이에?분리만?강화되고?협력은?더?어려워질?겁니다.
그러면?지역?주민이?요구하는?학생의?성장과?지역?주민이?요구하는?지역?발전?이것을?통합?행정시의?교육을?통해서?달성될?수가?없다는?거죠.

서현아?앵커?
그러니까?한마디로?지방?행정과?교육행정이?조화롭게?가고?또?이?과정에서?민주적인?견제?장치도?필요하다는?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이?교육감의?독점적인?권한?측면에서?지금?논의되고?있는?특별법에서?우려가?되는?조항?어떤?것들이?있을까요?

안선회?교수?/?중부대학교?중등특수교육과?
예,?제가?하나?읽어?드리면?현재?특별법?안에?이런?문구가?있습니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은?이?법?다른?편?조항에도?불구하고?교육,?학예에?관한?사무,?조직,?인사,?재정?,감사?등에?대해서?독립적인?지위와?권한?권한을?갖는다.
그러니까?다시?말하면?교육감의?최우선?권한을?전부?다?법안으로?공식화한?겁니다.
이?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다른?조항에서?시도지사와,?통합?시장과?약간?논의할?수?있다?뭐?이런?얘기도?있거든요.
그런데?그게?다?무시되는?겁니다.?
모든?권한을?교육감이?독점적으로?행사하는?겁니다.
그러니까?제왕적?교육감을?법규화시켰다?이렇게?말할?수?있는?겁니다.
이게?가장?독소?조항이고요.?
이런?경우는?이제?교육감의?의견과?다른?어떤?일반?자치단체?장의?의견도?그다음에?일반?주변의?의견도?교육?정책에?반영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조항은?반드시?특별법을?논의하는?과정에서?삭제되어야만?한다.
그러니까?결국?교육?권력이?교육자?공룡이?주민의?민주적?통제에?의해서?규제돼야?한다.
국민의?뜻이?이루어지는?교육?정책에?반영되는?민주?교육?정치가?돼야?한다.
그런?말씀입니다.

서현아?앵커?
사실?이?행정통합을?추진하는?취지?자체가?수도권?일극을?극복하고?다?같이?좀?골고루?잘?살아보자?이런?측면?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교육?환경에서도?더?나아지는?면이?있어야?할?텐데요.
이런?학습자?주권?측면에서?아쉬운?점은?없습니까.

안선회?교수?/?중부대학교?중등특수교육과?
있죠.?

일단?지금?통합이?논의되는?지역을?보십시오.
대부분의?지역은?도?지역?같은?경우는?학생?기초학력?미달?비율이?아주?높고요.
그?다음에?수능?평균?점수도?거의?가장?바닥인?지역입니다.
그런데?통합을?통해서?이것이?해결될?것인가?이걸?정확히?살펴야?합니다.
학생들이?성장하는?통합?행정법?구역,?통합?행정?법안?이게?만들어져야?한다는?거죠.
그다음에?지역의?산업?발전이?요구된다고?한다면?그?산업?발전을?위해서?필요한?인재가?양성돼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그?인재?양성을?위해서?고등교육이라든가?직업?교육?여기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이?확대돼야?되는데?현재?논의되는?특별법?안에는?그게?아무것도?없어요.
교육자에게는?책임도?묻지?않고?통합시장은?고등교육,?직업?교육에?대해서?어떤?의견도?제시할?수?없습니다.
그러니까?이?통합?법안,?통과된다고?하더라도?학생들의?성장과?연결되지?않고?지역의?발전과?연결되지?않습니다.
그러면?무엇을?위한?통합법?아닙니까?

서현아?앵커?
그렇군요.?

그런데?지금?행정통합이?워낙에?이?국정과제로서?굉장히?급박하게?추진이?되는?과정이기?때문에?또?논의가?너무?위에서만?진행된다?이런?우려도?많이?나오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과정에서?시민들?또?학부모?이런?학생들?의견이?충분히?담기지?못한다는?우려도?있는데?학생?학부모들이?꼭?알고?있어야?할?점도?있을까요?

안선회?교수?/?중부대학교?중등특수교육과?
그렇습니다.?

일단?현재?지방교육자치제도?그렇고?지금?통합?법안에서?나타날?수?있는?지방교육?자치도?이게?교육자에게?권한을,?교육자의?조직을?확대하고?정원?확대를?위한?그런?논의가?지금?중심이라는?얘기죠.
학부모들의?의견,?지역?산업계?의견?전혀?반영이?안?되고?있습니다.
그러면?일반?주민들이?목소리를?내서?이?법안에?새로운?지방교육자치에?학생들이?성장이?가능하고?지역의?발전이?이루어지는?그런?법안을?만들어야?한다?요구를?해야?합니다.
특히?중요한?게?있습니다.?
정치권에?요구를?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정치권은?이?교육을?정치적?중립성이라는?허위?의식을?받아들이면서?교육계에?헌납을?해버렸어요.
갖다?바쳤어요.?
그러나?헌법?제1조에?의하면?이?교육?주권은?국민의?것이죠.
국민의?교육?주권을?정치권이?교육자?집단에게?갖다?바쳐버린?겁니다.
교육?정책?결정이?정치적?중립성이라고?하는?것은?거짓입니다.
교육?내용과?교육?현장에서는?정치?중립이?이루어져야?되고?필요하겠지만?교육?정책?결정은?명백히?사회적?가치를?배분해서?갈등을?해결하는?그런?정치적인?행동입니다.
따라서?정치적인?행동이기?때문에?교육?정책?결정에?대해서?정치권이?개입하고?정치권?정당이?개입하면서?주민들의?의견을?정치권?정당을?통해서?정책에?반영하는?이런?새로운?민주?정치?시스템이?되어야?한다는?것이죠.
그것을?주민들이,?학생들이,?학부모들이?요구하셔야?합니다.

서현아?앵커?
네,?행정통합이라는?거대?담론?속에서도?교육이?단순한?조직?비대화의?수단은?안?되는?것?같습니다.

다양한?교육?주체들과?주민들의?목소리를?실질적으로?담아낼?수?있는?제도적?장치?반드시?마련돼야겠습니다.
교수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