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퇴직연금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와 금융권, 중소기업계 등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급격히 불어나는 자금 운용 부담이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 야마토게임하기 기업계는 △퇴직연금 사외적립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 △퇴직연금 사외적립 비용의 10∼20% 정부 지원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위한 대출 실행 시 무이자 제도 시행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회계상 퇴직금을 지급돼야 할 채무로 설정해 놓지만, 별도 자금을 적립해 놓기보다 회사 운용 자금으로 일부 활용하거나 은행 상품 가입을 통해 영 카카오야마토 업 외 수익 수단으로 사용한다.
금융업계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두고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업권마다 온도 차가 감지된다. 시장 주도권이 은행에서 증권과 자산운용으로 이동하고, 기금형이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보여주면 계약형을 제치고 주도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형 도입이라는 퇴직 바다이야기합법 연금 시장의 재편을 기회로 활용할 증권·자산운용업계는 수탁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기존 퇴직연금 사업 구조에서 지배적인 사업자 지위를 누렸던 은행·보험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 이후 수익률을 좇아 증권사로 퇴직연금 이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금형 도입으로 이런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사 바다이야기부활 업자가 지급을 보장해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높은 확정급여형(DB)이 약 80%를 차지해 위기의식이 더욱 크다.
TF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이날 “공공성과 수급권 보호 원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의 전환점이 마련된 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지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중소기업퇴직연금 골드몽릴게임 기금의 적용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있다.
장석범·김지현·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