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살예방포럼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자살의 원인과 다차원적 대책\'을 주제로 한 \'2026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의학한림원 제공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밀한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살률 자체를 낮추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위험이 집중되는 연령·집단·시기·지역을 정확히 파악해 우선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살 시도 경험자와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일 바다이야기오락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김교흥·정점식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2026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 세미나’는 자살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다차원적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자살 예방은 선언이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선재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 릴게임사이트 교실 교수는 “자살 문제는 전체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가’보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위험이 집중되는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1983년부터 2022년까지의 장기 추세 분석 결과, 한국의 자살률은 1997년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증해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한국의 바다이야기예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정 교수는 특히 청년 여성 자살률의 급격한 증가를 ‘신흥 고위험군’ 문제로 짚었다. 20대 미만 여성 자살률은 2011년 대비 2021년 37.7% 증가했고, 20대 여성은 2017년 대비 2021년 약 70% 급증했다. 그는 “다른 연령대가 정 모바일릴게임 체되거나 감소하는 가운데 20대 여성만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며 코로나19 전후 고용 불안정과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고립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70살 이상 노인은 빈곤, 만성질환, 배우자 사별 이후 고립이 겹친 ‘만성적 고위험군’으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자살률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살의 시간적·공간적 패턴에 바다이야기게임 따른 자원 재배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살은 계절적으로 봄철인 4~5월에 집중되고, 요일별로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많이 발생한다. 전체 자살 시도의 4분의 1 이상이 주 초반에 몰린다. 정 교수는 “상담 인력과 예산을 연중 균등 배치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 시기에 집중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자살예방에 정책 개입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도 제시했다. 제초제 패러? 판매 금지 이후 농약 자살은 46% 감소했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투신자살은 90% 가까이 줄었다. 그는 “자살 예방은 추상적 캠페인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역 간 격차 문제도 언급하며, 자치구 간 자살률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만큼 홀몸노인 비율,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한 동 단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 교수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확대, 20대 여성·홀몸노인 등 타깃 명확화, 자살 수단 통제 고도화, 학교·응급실·경찰·정신건강 서비스 간 데이터 통합, 디지털 공간 예방 정책 강화 등 5대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 사망 사례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된 시기에 발생한다는 점”이라며 ‘환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자살 시도자가 응급실을 찾아도 신체 손상이 없으면 가족에게 인계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대만은 시도자 전원을 등록 관리하고, 영국과 일본은 의료진과 지자체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아웃리치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
백 교수는 “응급실에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적극 개입했을 때 서비스 동의율은 10%에서 60% 이상으로 높아졌고, 사망률은 3분의 1로 줄었다”며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무로 인한 자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치료 기간 빚 상환을 유예하는 영국의 ‘브레이싱 스페이스’처럼 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연간 약 1만5천 명의 자살 사망자 뒤에는 약 30만 명의 자살 시도자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소방·응급실에 흩어진 정보를 통합하는 ‘자살 시도 정보 센터’ 구축을 제안하며, 개인정보 보호 장벽을 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범 사업 결과, 정신건강 서비스와 경제 지원이 연계될 때 실질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편, 강명수 한국자살유족협회 회장은 자살 유족 지원을 가장 확실한 예방 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2024년 한 해 자살 사망자가 1만4872명이었다면, 남겨진 유족은 최소 9만 명에서 15만 명에 달한다”며 유족의 우울증과 자살 위험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다고 경고했다. 유족들이 겪는 고통은 심리적 문제를 넘어 생계와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며,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통합적 지원 체계와 충분한 인력·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은숙 기자 sug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