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 :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편 3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각종 쟁점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설 연휴 후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계획으로, ‘대미투자특별법’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사법개혁법(이하 사법개편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고, 물리적으로 가장 급한 법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전 행정통합법”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역시 시급히 처리해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이날 재차 공언한 사법개편법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말한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 야당의 릴게임황금성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을 단독 강행처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법 왜곡죄는 이미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사법개편 3법은 야당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이날 ‘릴레이 성명’을 내고 사법개편 3법의 위헌성을 바다신2 다운로드 조목조목 지적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사법개혁이 아닌 권력구조 재편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선고돼도 대법원이 재판소원에 주눅 들어 유죄판결을 파기하거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나도 다시 번복할 수 있도록 위인설법을 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했다 게임릴사이트 .



3개 지역 행정통합법은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한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날(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모두 처리됐다.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만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편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충남· 릴게임하는법 대전 행정통합법을 두고도 필리버스터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됐다”며 “입법 폭주는 행안위에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면 대미투자특별법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구성한 특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3월 초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국익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우선인지, 사익을 위한 사법개편안이 우선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역시 야당은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어 여야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사주 강제소각 시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소각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전무(全無)한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경제계에서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며 “일례로 경제계는 자사주 소각의 입법 목적이 주주환원에 있는 만큼 환원 명목으로 취득한 자사주만을 규제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주인수권 보호가 입법 목적이므로 달리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정혜·정지형·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