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제 전문가인 제니퍼 린드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정치학부 교수(사진)는 “중국은 권위주의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 동인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균형점을 찾아냈다”고 평가했다.
린드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민주주의를 택해야만 경제가 번영한다는 기존 서구 학자들의 인식을 깬 사례”라고 말했다. 린드 교수는 지난해 11월 <전제정치 2.0(Autocracy 2.0)>이란 책을 펴내 화제를 모았다.
린드 교수는 중국의 현 체제를 ‘스마트 권위주의’로 규정했다. 스마트 권위주의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 릴게임가입머니 해 시민을 감시하고, 감시와 억압의 수준을 역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혁신을 위해 통제를 풀었다가도 자유가 정권을 위협한다고 느끼면 고삐를 다시 조이면서 최적점을 찾아왔고, 그 모델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는 증거가 중국”이라고 설명했다.
시진핑 치하 중국이 시민을 통제·억압하려는 성향이 강해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이 단순한 1인 독재로의 회귀이거나 권력 장악을 위해 경제적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분석했다. 통제 강화와 약화를 오가는 것 자체는 스마트 권위주의의 본질적 속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은 서구 주류 정치·경제학자들의 관점과 어긋난다. 린드 교수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아제모을루 등이 <국가는 릴게임몰 왜 실패하는가>에서 민주주의와 같은 ‘포용적 제도’ 없이는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중국 사례에 대해서는 그들이 틀렸다”고 했다.
린드 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갖게 된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봤다. 단지 “경제 성장 후 민주화 요구가 높아졌을 때 한국과 대만의 지도자들이 민주적 이양을 결 릴게임가입머니 단한 반면 중국 공산당은 천안문 사태 당시 탱크로 국민을 진압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이런 모델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등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혁신＇을 동시에 원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이 모델이) 수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바다신게임 대응 방식에 대해 “가능한 한 오랫동안 헤징(hedging) 전략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양쪽이 싫어하겠지만, 어느 한쪽이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전까지는 균형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