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그동안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는 공식적으로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앞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EPA는 2007년 '매사추세츠주 대 EPA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EPA가 청정대기법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및 기타 기후 오염 물질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한 후 '유해성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야마토게임장하지만 이날 EPA가 해당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미국 내 지구 온난화 오염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자동차, 발전소 및 기타 산업 시설의 배출량 제한을 없애는 길을 터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해성 판단'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며 " 릴게임꽁머니 이번 조치로 1조3천억 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져 자동차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훨씬 더 나은 차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발표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보수 성향의 단체인 미국 에너지 연합(American En 릴게임꽁머니 ergy Alliance)은 "의회가 행정부에 온실가스 규제를 요구하려면 명확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뚜렷한 이점 없이 에너지 비용만 인상해 온 포괄적인 규제로부터 미국 가정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소송을 예고해왔던 만큼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는 성명에서 "EPA의 결정은 법, 과학, 그리고 매년 더욱 심각해지는 재해의 현실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며 "이는 폭염, 산불, 홍수, 폭풍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모욕적인 처사이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론자들은 기후 변화를 예방하고 적응하기 위한 정책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거대 자동차 및 석유 회사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챙기는 동안 미국 가정들은 장기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또한 미국이 전기 자동차로의 세계적인 전환에서 크게 뒤처지게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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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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