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4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야마토게임하기 송 의원은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직 상실 위기에 놓였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00여만 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야마토통기계 "지역구 화성지역에서 어르신의 날 행사를 열고 TV, 전자주전자 등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의원실 측과 공모한 정황은 보이지만 그 내용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며 "금품이 전달되는 현장에 현수막을 보면 국내 한 기업명이 표시돼 기부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식돼 보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원실 등 공모자들과 (2 모바일바다이야기 024년 4월10일)총선을 앞두고 경로당 곳곳에서 전자제품 전달식 등 직접 기획하거나 직접 전달했다고 보여지는 자료도 없다"며 "비록 인사말 정도는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를 호소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그러한 자료 또한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 릴게임 유예를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자기 주도 아래 선거일에 임박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해당 선거구에 영향력 있는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검찰 측과 송 의원의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 양측은 원심과 같이 사실오인 릴게임무료 내지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추후 상고하게 되면 송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 만약 검찰이 7일 이내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송 의원의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