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사고와 이슈들을 더 들여다보는 사건추적 시간입니다.
【 질문 1-1 】 "당사자 모르는 결혼" 어떻게 본인이 모르는 결혼이 있을 수 있나요?
【 기자 】 지금 유튜브 등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결혼 소식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박세리 선수와 배우 김승수가 생중계 결혼식을 올렸고, 당시 감동적인 상황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영상 속 설명 - "망설임 없이 박세리에게 다가갔고 이내 신부를 꼭 끌어안았다. 김승수의 어머니는 박세리를 안은 황금성슬롯 채 끝내 오열했다."
당연히 "예쁘게 잘 살아라, 행복하세요. 선남선녀 커플이다"는 댓글을 많이 달렸는데요.
사실 이 영상 가짜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상을 보여드릴 때, 오해하시지 않도록 일부러 가짜뉴스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 질문 1-2 】 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가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짜 뉴스였네요? 다들 깜빡 속으실 것 같은데요?
【 기자 】 마치 진짜 같아 보여서 1천 만 가까이 조회가 됐는데요.
가장 황당한 건 본인들이겠죠? 입장을 물었습니다.
▶ 인터뷰 : 박세리 선수 소속사 - "박세리 감독님이랑 김승수 배우님 결혼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계속 퍼져가면서 유튜 온라인릴게임 브 영상에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영상 제작은 피해야 할 겁니다.
【 질문 2-1 】 "낙태 아닌 살인" 이 뒤의 사진을 보니, 예전에 논란이 됐던 36주 낙태 브이로그 그 사건인가 보네요. 근데 낙태가 아닌 살인이라고요?
사이다쿨접속방법【 기자 】 네 당시 엄청난 논란이 됐던 사건이죠.
임신한지 36주가 된 20대 여성이 중절 수술을 하는 과정을 브이로그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고 엄청난 논란이 되어 수사까지 들어갔죠.
▶ 인터뷰 : 당시 초진 산부인과 - "심장 뛰는 거 봐요. 심장도 뛰잖아. 이 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워요."
모바일야마토이 사건 구형이 나왔는데, 산모와 집도의는 징역 6년, 해당 병원의 병원장은 징역 10년에 벌금과 추징금이 12억 가량 나왔습니다.
【 질문 2-2 】 상당히 세게 나왔는데, 앞으로 중절 수술에는 살인죄가 적용되는 걸까요?
【 기자 】 이 사건을 수사한 관계자에게 이것 저것 물어봤습니다.
태아와 아이를 나누는 기준은 모체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느냐라고 합니다.
당시 이 아기는 9개월이었죠, 꺼내자마자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을 확보했고 인간으로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한 겁니다.
【 질문 2-3 】 그럼, 8주 정도 되는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수사 기관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8주 정도 태아는 모체 밖으로 꺼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아 살인죄가 아닌 낙태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국회에서 추가 입법도 없죠.
즉 낙태죄 처벌 법적 근거가 없어, 그야말로 법 사각지대가 생긴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김혜영·최형찬 그 래 픽 : 이은지·김정연 영상출처 : 유튜브@lovestories196, @amdamartin9778, @TrotGarden @구어어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