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기반으로 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제품 불법 광고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이 AI 생성 광고, 숏폼·라이브커머스 등 신유형 광고에 대한 감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부당광고만 63건이 적발되면서, 기술 기반 단속과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10일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의 서면 인터뷰에 응답해 지난해 업무 성과와 한계를 짚고, 2026년을 기점으로 한 온라인 부당광고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오리지널골드몽 박 팀장은 지난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꼽았다. 숏폼, 라이브커머스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광고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릴게임방법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플랫폼 자율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를 완료했다. 동시에 숏폼·라이브커머스 등 이슈 중심 광고에 대해서는 기획 점검과 상시 점검을 병행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박영민 사이버조사팀장.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유관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는 2024년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약처 모니터링 시스템과 방미심위 심의 시스템을 연계해 신속 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반기별 회의를 통해 온라인 식품·의료제품 안전관리 현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야마토연타인력 측면에서는 2024년 마약 분야 전담 모니터링 요원 4명이 증원됐다.?
그 결과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 모니터링 실적은 2023년 1만1239건에서 2025년 5만1493건으로 약 4.6배 증가했다. 박 팀장은 "현재도 전 분야에 걸쳐 모니터링 인력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릴게임무료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과 관련해서도 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미심위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비만치료제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광고 차단 실적은 총 495건이다.
AI 생성 '가짜 전문가' 광고, 판단 기준은 동일
2025년 사이버조사팀이 적발·조치한 AI 생성 '가짜 전문가' 활용 부당광고는 63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였다.
박 팀장은 AI 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핵심 판단 기준을 분명히 했다. 식품·화장품·의료기기 광고에서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최근 AI 광고 집중 단속 이후 실제 배우를 출연시킨 광고가 다시 늘어나는 양상에 대해서도 "AI든 배우든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며, 광고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SNS 등 영상형 광고를 대상으로 상시·기획 점검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OCR·AI캅스 도입…영상·음성까지 확대 구상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되고 있다. 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에서 수집한 이미지 광고를 OCR 기능으로 문자 데이터로 변환한 뒤, GPT AI 모델이 인식·분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활용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시스템 'AI캅스'는 2025년 1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향후에는 이미지뿐 아니라 영상과 음성까지 불법 광고 문구를 자동 탐지할 수 있도록 기능 확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6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입법 측면에서는 온라인 부당광고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플랫폼 자율관리 근거를 마련했고, SNS와 일반 웹사이트에서 이뤄지는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의 신속 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또 AI로 생성한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식품·의료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사이버조사팀의 주요 조치 수단은 온라인 게시물 차단 요청이다. 불법 판매·부당광고로 판단될 경우 방미심위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사례는 주기적으로 재점검한다. 필요 시에는 검찰·경찰 수사 의뢰나 플랫폼사 계정 차단 요청도 병행한다.
플랫폼과의 협업 성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플랫폼사를 통해 직접 차단을 요청할 경우, 기존 방미심위 경로 대비 처리 기간이 약 3주에서 1~2일로 크게 단축됐다. 식약처는 향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관리 체계에 추가 편입이 필요한 플랫폼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5년 숏폼·라이브커머스 기획 점검 결과,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식품 298건, 화장품 83건, 의료기기 1건으로 집계됐다. 주된 위반 유형은 의약적 효능·효과 표방 광고였으며, 비만치료제와 성장호르몬은 온라인 카페·블로그·일반 쇼핑몰·중고거래를 통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가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와 비만 관련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도 주요 위반 사례로 꼽혔다.
숏폼 특유의 실시간 노출·신속 삭제로 발생하는 단속 공백에 대해서는 사이버조사팀이 SNS 기반 영상형 광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선물용 수요 증가를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홈쇼핑 광고의 경우 방송 편성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방미심위의 자체 심의 규정으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으며, 식약처는 제재 현황 공유 등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박 팀장은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대·허위 광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뿐 아니라 일간지 지면 광고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을 통해 식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조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온라인 광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이버조사팀은 기술 기반 감시 체계와 법·제도 정비, 플랫폼 협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부당광고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이버조사팀의 대응 기조는 향후 디지털 유통 환경 전반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