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관련 언급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 곧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언급하는 세제 개편 방안은 ‘다주택자의 매물 공급’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단발적으로 도입돼 부작용을 일으켰던 제도들을 지목해, 매물 공급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을 하나씩 들어내는 모양새다.
개편 과정의 바다이야기꽁머니 핵심은 5월9일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해소를 위해 도입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집권 내내 유예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지 않고 ‘버티기’를 택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등록임대주택 세 온라인골드몽 제 개편 필요성도 다주택 매물 공급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면서 이들에게 보유세·양도세 등 여러 세제 혜택을 줬다. 다만 다주택자 ‘절세 루트’로 인식되면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가 상당수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매물이 잠기는 효과를 낳았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아파트 등록임대제 릴게임뜻 도가 종료돼,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보유세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혜택은 계속 남아 있다. 이런 혜택을 누리는 서울 아파트만 4만2500채(2024년 기준)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일몰’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10일 국무회의에서 검토를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지시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해놓고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줬는데, 이 대통령은 그걸 없애겠다는 얘기”라며 “엄청난 물량을 끌어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지금 가장 고민되는 이들은 똘똘한 두채나 세채를 가진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입자가 거 체리마스터모바일 주하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의 예외도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매수 4개월 내 실입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가 낀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데, 실입주 기한을 2년으로 늘려 매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임대차 만기가 남은 세 낀 매물도 출회가 가능해지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의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채’ 현상을 만든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에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크게 확대된 1주택자 장특공제는 초고가 주택이어도 10년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간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마치 ‘기본권’처럼 굳어져 기득권화했는데, 이 대통령 말은 ‘실거주용’이 아니라면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번 조처로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수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다. 다만 양도세만 높아질 경우에는 이후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커서 보유세 인상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매수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물이 다 소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가격 하락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