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부 안의 핵심을 뒤집는 당론을 정했다. 청와대·정부가 여당은 물론 각계와의 조율을 거쳐 입법예고한 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TF)은 중수청에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백지화하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소청에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주는 데에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이 역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바꿈으로써 사실상 거부했다. 중수청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제외한 것도 정치권력 범죄 수사 역량을 바다이야기예시 약화시킬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수사·기소 분리를 시행·추진했던 나라들도 범죄의 첨단화·복잡화 추세에 맞춰 다시 합치는 추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역주행하면서, 전문수사 기능과 경찰 견제 기능을 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원천 부정하고 있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실감하고, 보완수사권과 수사사법관으로 보완하려 하는 것이다. 이 릴게임꽁머니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회견 때 “경찰은 믿을 만하냐, 구더기가 싫어도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년 회견에서도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예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책 이견을 넘어 정 릴게임꽁머니 치적 의도가 비칠 정도로 단호하다. 여당 안대로라면 공소청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사건도 경찰이 거듭 무혐의 처리하면 사건은 그냥 파묻힌다. 공소청장·검찰총장 명칭 논란도 위헌성 측면에서 간단치 않은 문제다.
오죽했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인터뷰에서 “현재도 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를) 보완하는 사건이 50%가 넘는다”면서 “억 야마토연타 울한 피해자가 많아지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피해자의 구제와 인권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을까. 여당 안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형사사법 시스템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