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분양계약 해약권을 둘러싼 소송 리스크가 커지자, 디벨로퍼를 중심으로 한 시행·신탁·시공 업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정명령의 경중과 관계없이 수분양자에게 계약 해약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를 근거로 한 이른바 ‘기획소송’ 확산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국디벨로퍼협회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협회 11층 대강당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수분양자 해약권 남용 방지를 위한 업계 공동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모바일바다이야기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신탁·시공사가 참석해, 수분양자 해약권 남용과 관련한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분양 사업 전반에서 계약 해지 소송이 실제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는 당장 제도 개정안을 내놓기보다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우려가 제기되는 사업장 검증완료릴게임 이 어느 정도인지, 또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국디벨로퍼협회 CI (한국디벨로퍼협회 제공)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오피스텔 분양계약 바다신2릴게임 해제 여부가 쟁점이 된 민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포함된 상황에서, 사업주체가 실제로 시정명령을 받자 수분양자들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이다.
하급심은 시정명령의 위반 내용이 계 릴박스 약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약정해제권의 발생 여부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 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위반 내용이 사소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으로 계약서에 적힌 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판결 이후 업계에서는 분양계약상 해제 조항이 사실상 광범위한 해약권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일부 로펌을 중심으로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상 시정명령 규정을 근거로 수분양자에게 계약 해지를 권유하고, 집단 소송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시정명령이 비교적 경미한 행정 위반에도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조항 하나만으로 분양대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사례를 모으는 단계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건의할지에 대한 논의와 법률 검토 등도 진행하고 있다”며 “수분양자 보호라는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최근 판결 이후 나타나는 혼란과 소송 확대를 어떻게 자제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분양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을 두고, 이를 단순히 ‘남용’이나 ‘기획소송’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분양사업자 측의 리스크 관리 문제를 수분양자 책임으로 돌리거나, 계약서에 근거한 권리 행사 자체를 집단적 소송이라는 이유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수의 수분양자 단체 소송을 맡고 있는 한 중소형 로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해약권 ‘남용’이나 ‘기획소송’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분양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다는 의미인 만큼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선택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와 판례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p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