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동산 세금 정책과 관련 “역대 정부에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아본 적이 없다. 결국은 정치적인 손해만 봤지 집값을 못 잡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사실 내가 조세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64년부터 1972년까지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경제학 석·박 릴게임뜻 사 학위를 받았다. 세부 전공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세금)의 조달과 관리, 운용에 대해 연구하는 재정학이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수도권 집중 현상에서 찾았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대출규제 등으로도 집값은 잡을 수 없다”면서 “지금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시켰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 쿨사이다릴게임 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도에 전체 인구의 52%가 살고 있어 부동산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다”면서 “그렇다고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위배해 예를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은 1가구 이상은 갖지 못한다고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함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전에) 이 대통령도 부동산 대책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광역 통합을 앞세운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돈만 잔뜩 들이고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말은 쉽지만, 이미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 (사람과 기업이) 지방에 가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어 행정수도 만든다고 세종시를 만들었지만 공무원이 거기서 사느냐, 국영기업(공기업)도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지방에 분산했지만 본인만 지방에 가고 가족은 전부 다 서울에 있다”고 강조했다.
1400원대 후반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봤다. 그는 “환율 인상은 우리 외환 거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미국에 5000억불을 투자해야 하고 수출업체는 달러를 벌어도 해외투자 수요와 환차익을 생각해 황금성사이트 원화로 바꾸지 않고 있다. 젊은이들도 해외 투자에 나서기 위해 달러 수요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제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그는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어 자사주 보유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막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을 수사하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적당히 배임죄로 걸어서 기소하려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면서 “배임죄 한계를 분명하게 해서 배임죄를 남겨두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