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째 '민간 임대사업자'를 정조준했습니다.
일각에선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곽준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언급하고 있는 민간 매입 임대사업제도를 대대적으로 띄우고 장려한 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2017년 12월)> "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전월세 임 릴게임신천지 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집값 폭등 원인이란 비판 속 4년짜리 단기 등록제는 폐지됐고, 아파트는 아예 임대 등록이 제한되는 등 제도가 축소됐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6년짜리 임대사업자의 부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권에 따라 냉 야마토연타 탕과 온탕을 오가는 민간 임대사업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우선, 소수가 매물을 독점해 실수요자 기회를 뺏는 투기 수단이 될 수 있단 지적이 있던 만큼 제도를 손보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견해입니다.
실질적인 공급 효과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붙어왔다는 주장과 함께입니다.
<최은영/ 모바일바다이야기 한국도시연구소장> "매입 임대주택 방식은 신규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순증 공급 효과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세제 혜택을 지렛대 삼아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반대로 여전히 임대차 시장에서의 공급자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권대중/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주 검증완료릴게임 택시장의 약 80% 정도가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데 민간 사업자가 임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임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무주택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이 대통령이 일단 단계적 양도세 혜택 축소를 시사했지만, 일각에선 결국 제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와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 메이저릴게임사이트 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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