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추진하자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인가제 전환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와 학계,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이자 위헌적 소급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나아가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릴게임골드몽 사진=갈무리


무슨 일 벌어지고 있나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기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은행이나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소유 분산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은 특정 대주주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15~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인가제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갖게 되므로 특정인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은행이나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소유 분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공성이 큰 민간 서비스로 볼 것이냐에서 후자에 무게를 둔 셈 바다이야기하는법 이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이 방안이 입법화될 경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을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의 창업자와 대주주들은 경영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무료릴게임 규제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 측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지분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입을 막을 수 있고 수수료를 받으며 거래 바다이야기게임2 가 몰리면 시스템과 보안,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지는 민간 서비스라는 점도 명확하게 했다. 병원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설립자의 지분을 인위적으로 쪼개지 않는 것처럼 전 국민이 사용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독과점 남용이나 서버 안정성을 규제할 뿐 공공성을 이유로 지분 구조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번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당장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지분 구조와 안정적인 경영권을 핵심 투자 요소로 고려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강제로 변경될 수 있다면 누가 한국 기업에 투자하겠냐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이번 대주주 지분 규제를 두고 국내 벤처, 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이유다. 실제로 네이버와 두나무, 미래에셋과 코빗 등 주요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나 투자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강제 매각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가치 훼손 문제도 심각하다는 반발이 크다. 당장 대형 거래소의 기업가치는 수조 원대에 달하며 지분 일부 매각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규모다. 그런데 이를 강제로 매각하게 될 경우 기업가치 급락,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면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고,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과 의사 결정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실질적 국부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이 지분 제한의 근거로 드는 대체거래소(ATS)와의 비교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국거래소(KRX)와 ATS는 구조적으로 증권사 회원사 중심의 거래장이다. 그리고 주식 거래는 일반 투자자가 거래소에 바로 접속하는 구조가 아니라, 회원 자격을 가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다. 거래소의 경우 증권사들이 고객 주문을 들고 들어오는 시장 인프라이고 회원사 간 중립성과 공정성이 핵심 설계 원리라는 뜻이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해관계자 연합체가 아니다. 보안, 리스크 관리, 상장 심사, 고객 지원, 시장 감시를 한 조직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술 기업형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증권사 회원사가 아니라 일반 개인과 기관이다. 증권사 회원사 중심의 거래소와는 본질부터 다른 셈이다. 당연히 이 구조에 연합체 모델을 일률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번 규제안에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도 논란이다. 미래 혁신 동력인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비전을 지나치게 기존 은행권에만 묶어두는 처사라는 지적이 강하다.

당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PYUSD 등)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했으며 은행 중심 모델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지분을 기존 은행 중심으로 국한한다면, 국내 혁신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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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말라간다규제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당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한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그야말로 거래 절벽에 직면했다.?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전날 오후 8시 기준 18억 6천94만 달러(약 2조 7천억 원)로 세계 26위에 그쳤다. 빗썸은 46위, 코빗은 80위 수준이었고, 코인원, 고팍스 등은 아예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당장 코빗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비트코인 25개를 매도한다고 밝혔다. 매도 대금은 인건비 등 운영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7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금성 자산 규모도 크게 줄어든 상태다. 코인원 역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며 지난해 9월 운영 경비 충당 목적으로 보유 가상자산을 매각해 약 43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말라붙어 수수료 수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까지 더해지면 중소형 거래소들은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코빗과 코인원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아 재무적 압박이 가중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 거래소들은 과태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산업 진흥은커녕 고사 작전을 펴는 것 같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예고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리스크로 인해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역시 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규제안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했다.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과 해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하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의 구체적 설계에 대해 금융당국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규제 중단 및 신뢰보호 원칙 준수, 은행 중심이 아닌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참여 보장,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이 일군 혁신의 성과를 존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