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택 정책과 관련해 이른바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까지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글을 잇따라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고가 1주택’ 선호 현상에도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이 현상은 그동안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만큼 정부가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교하고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이 대 릴게임몰메가 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란 제하의 기사가 공유됐다. 이 기사는 오는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급매물을 손오공게임 잡으려는 고가 1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글은 투자용 목적으로 고가 1주택을 사는 경우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똘똘한 한채 현상은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화하는 반면, 1가구 1 릴게임몰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다 보니 차라리 고가 1주택을 사자는 흐름이 생긴 것이다. 당시 다주택자의 투기를 차단하려는 정책 취지는 바람직했으나 이런 풍선효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마저 대폭 완화하자, 다주택자 매물도 유도하지 못하면서 강남 아파트값만 올리는 결과를 낳고 릴게임사이트 말았다. 현 정부도 이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다주택자 규제와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은 동시에 다뤄야 하는 문제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도 큰 그림 아래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똘똘한 한채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주택 수 기준으로 돼 있는 보유세·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전체 보유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고가 1주택 모바일바다이야기 에 대한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가 1주택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다주택은 압박하고 1주택은 보호한다’는 단순 구도에서 벗어나, 고가 1주택도 투기·자산불평등을 키우는 게 분명한 만큼 세제·규제 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