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초청 간담회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천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방의원들이 제기하는 의원정수와 자치권 문제 등 우려를 충분히 수렴해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광주시의원들이 통합특별시법과 관련해 여러 건의사항과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하자고 요청해 간담회를 가졌다"며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이같이 말했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 시의원 5명은 간담회에서 의원정수 문제를 비롯해 자치구의 자치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국회 특별법 입법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의원정수 문제는 헌법 기준과 일반 법률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성돼야 이후
릴게임무료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 사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도 함께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모든 쟁점을 특별법에 담지 못하더라도, 무엇을 법에 반영하고 무엇을 기록으로 남기며 어떤 사안을 보완 입법으로 풀어갈지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며 "만약 의원
황금성사이트 정수를 특별법에 담지 못한다면 이후 해결 방안에 대한 방향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광주시가 통합특별시에 흡수·해체된다는 식의 주장이나 특례시 전환 논의는 자치구의 자치권 침해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며 "이 부분 역시 통합 이후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부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릴게임광주 5개 기초의회 의장이 모인 광주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이 자리에서 기초 지자체·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자치구와 기초의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기초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독립 편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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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특별법 논의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초청 간담회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 위원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광역 행정통합이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지방분권과 행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행정안전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단체장 후보로 나설 예정인 신 위원장은 광주 5개 구청장과도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향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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