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종일 기자)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안보)와 번영(경제)을 가능하게 했던 두 개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과 '자유주의 질서'를 뿌리부터 계속 흔들고 있다. '거래의 달인'이라 불리는 트럼프가 경제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실제 한국을 떠받치고 움직이는 핵심 축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입장이 변화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면밀한 상황 파악과 국익 중심의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한미 바다이야기오락실 동맹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가방위전략을 담은 '2026 국방전략(NDS)'을 1월23일(현지시간) 발표했는데,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주력할 테니 한국이 대북 억지를 주도하라고 적시했다. 북한의 위협은 어디까지나 한국이 감당할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반도의 붙박이 전력이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도 시사했다. 이는 릴게임신천지 73년간 대북 방어가 핵심이었던 주한미군 체제가 중국 견제로 방향을 트는 일대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월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에 참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단을 오르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EPA 연 릴게임바다이야기 합


'대북 방어' 주한미군 역할, 대중 견제로 변화
미 전쟁부(옛 국방부)는 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 1차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제한적'이라고 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미국 본토 방어를, 그다음 과제로 인도·태평양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를 제시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핵심 기조 속에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군사안보 전략의 구체적 윤곽을 밝힌 셈이다.?
아울러 NDS는 이러한 한미의 책임 분담 변화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새로 조정하려는 미국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 봉쇄선인 제1 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 황금성슬롯 필리핀)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한반도는 제1 도련선 해역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미군 지휘부는 제1 도련선 안쪽에 주둔하는 미군은 주한미군이 유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을 중국을 겨냥한 군사 전략의 핵심 축으로 바꾸겠다는 신호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편은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한반도가 중국의 잠재적 공격 표적이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1월25∼27일 서울을 방문한 엘브리지 콜비 차관은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의 중국 견제 동참'을 강조했다. 그는 26일 세종연구소에서 가진 연설 및 토론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어떤 국가도 지배하지 못하도록 힘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며 "(이 지역) 국방 전략은 제1 도련선에서의 거부에 의한 억제"라고 밝혔다. 새 NDS를 주도한 장본인이 바로 콜비 차관이다. 트럼프의 안보 책사로도 불리는 콜비 차관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택하고, 공개적으로 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한 점은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새 NDS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확장억제(핵우산)'라는 용어도 빠졌다. 4년 전 NDS에서 대북 확장억제를 강조한 것과 상반된다. 당장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사라졌다고 여길 이유는 없지만, 점점 미국은 북한을 향해 북핵은 용인하면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대신 한국에 대한 핵우산 약속은 점점 느슨해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트럼프는 경제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불확실성'이라는 폭탄을 던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7월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11월 양국 정상 간에 재확인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었다. 그는 1월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양국 간 무역 합의를 국회에서 아직 입법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같은 처지인 일본, 유럽연합(EU), 대만은 놔두고 한국만 콕 집어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증시에서는 이후 자동차 관련주 등을 중심으로 한때 급락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한국의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압박의 표면적 이유는 지난해 11월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뜻한다. 하지만 취재에 따르면,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 청와대의 정책파트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여권 고위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트럼프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두고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확정 지으려는 치밀한 노림수를 가져가는 것으로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트럼프가 경제 성과로 국면을 전환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특유의 압박을 펼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계속 고비가 있을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철저한 대비 속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1월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의 표지 ⓒ미국 전쟁부 홈페이지 캡처


美, 쿠팡 제재·디지털법 불만 계속 제기
문제는 앞으로도 트럼프가 우리를 흔들 화약고 같은 재료들이 쌓여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관세 위협의 배경에는 단순히 입법 지연만이 자리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 정부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우려와 압박을 계속 드러내 왔다. 쿠팡 수사와 청문회 역시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는 항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 자체라고 해도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회동한 김민석 총리가 '미국과의 핫라인' 구축을 성과로 내세운 게 불과 며칠 전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주 전에는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통해 디지털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한국에 불만을 공식 표명한 셈인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더 문제의식을 갖고 좀 더 적극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외치에서 큰 흔들림 없이 성과를 거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이번 트럼프의 관세 번복에서 나타나듯 양국이 불신과 오해 대신 신뢰와 협력의 길로 가려면, 한미 간 실질적인 소통라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에 대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며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한 가지가 빠졌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다. 정부는 우선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이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칙에 따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