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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DB


지난달 결론을 내지 못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오가며 논쟁을 거듭했던 '2025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약가 재평가)' 결과가 막판 확정됐지만,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둔 결정으로 제약·유통·약국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티렌정을 포함한 애엽 추출물 성분 제제와 크레메진세립 등 구형흡착탄 제제에 대해 제약사의 자진 약가 인하를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하는 내용의 '약 바다이야기모바일 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스티렌정은 이달까지 정당 111원에서 내달부터 95원으로 인하되고, 크레메진세립은 1876원에서 1856원으로 조정된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보류된 뒤 소위원회로 되돌아가 재논의를 거쳤으며, 정부가 전체회의 바다이야기사이트 에 상정했던 원안이 이번 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문제는 결정 시점이다. 약가 적용일은 2월 1일이지만, 공식 고시는 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약가 정책의 특성상 최소 10일 이상의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산 약가 변경, 거래 조건 조정, 반품 및 재고 정리 등 실무 절차를 고려하면 준 바다이야기릴게임 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약가 정책은 유통업체나 약국이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일 전에는 고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처럼 갑작스럽게 결정되면 전산 반영도 어렵고, 실제 주문 가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애엽 제제는 사아다쿨 1월에도 약가 인하 사전공지 명단에 포함되면서 인하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고, 일부 유통업체는 변경 예정 약가를 이미 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 고시가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원상 복구하는 '도루묵 행정'을 겪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2월에도 약가가 바뀔 것처럼 사전공지됐다가 결국 무산돼 이미 수정해 놓은 약가를 되돌려야 했 오징어릴게임 다"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수도권 유통 구조상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경기 지역 의약품 유통업체 대부분이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당일 주문을 마감하는 만큼, 이후 접수되는 물량은 익일 출고로 넘어간다. 이번처럼 고시가 늦어질 경우 3시 이후 주문분이 그대로 2월 물량으로 반영돼 인하된 약가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서울·경기는 거의 오후 3시면 마감이라 이후 주문은 전부 다음 날, 즉 2월 출고로 잡힌다"며 "고시가 늦어지면 기존 약가로 주문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져 행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국 역시 재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가 기준에 맞춰 주문과 정산이 이뤄지는 만큼, 월말 재고가 그대로 인하 약가로 묶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주문이 들어가야 하는데, 약가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거래 자체가 불안정해진다"며 "약국도 재고를 어떤 가격 기준으로 관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약가 정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한다. 급여 재평가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책 결정 과정과 일정이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공지 이후 결론을 미루다 시행 직전에 방향을 확정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현장은 늘 기습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모든 행정 부담이 유통과 약국에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