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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30일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민주당 주도의 행정 통합에 맞대응했다. 특별법안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되며 실제 특례 범위와 수준, 각 통합 지자체의 구체적 온라인릴게임 권한 등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2개의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뒤 기자들을 만나 “가능한 한 빠르게, 설 연휴 전 상임위원회(행안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특별법안엔 ‘전남 모바일릴게임 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특별시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에, 대전특별시 청사는 충남·대전 청사를 아우르며 사용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엔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조항이 담겼다. 또 기존 석유화학·철강· 체리마스터모바일 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했다.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에는 국가가 우주, 인공지능, 드론,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대구·경북 지역구를 둔 의원 23명이 참여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야마토무료게임 을 발의했다.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에 ‘4년간 최대 40조원’ 규모 지원 방침을 발표하는 등 지역 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선거 전에 통합을 못 하면 알짜 공기업과 국책 사업은 모두 호남과 충청으로 가버린다”(주호영 부의장)는 위기감이 퍼진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도 재정과 산업 등 분야에 국가의 지원 근거를 담았고, ‘대구 중심 모바일야마토 흡수통합’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권역의 북부권에 행정과 산업, 의료 인프라를 우선 배치하는 근거 규정도 포함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종 특례를 법안에 빼곡히 포함한 것을 부각하며 경쟁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10년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한 조항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노동법을 완화하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은 법안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관련 조항을 포함한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국세 일부를 통합 지자체에 넘기는 조세 이양 관련 조항은 지방 재원이 되레 줄어들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담지 않았다. 향후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논쟁이 예상된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 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5%를 지역에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후 행안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쪽과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해 완성할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특례 개별 숫자가 몇 개인지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논의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