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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5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살해의 고의성과 사망 예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미수죄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결론이 형법 체계상 벗어난 판단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살인미수죄에 대한 여러 해석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판단을 택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 체리마스터모바일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만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바다이야기꽁머니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 황금성오락실 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 바다이야기게임기 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형법은 살인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한 행위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판부는 흉기의 위험성과 공격 부위, 범행 이후 피해자의 상태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망에 대한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결박에서 벗어나 구조 요청이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살인미수보다는 특수중상해 판단으로 이어진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나오려면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자백하지 않더라도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목이나 심장 등 급소를 수차례 찌르거나 경동맥을 끊는 등 직접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살인미수 무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성기 절단 외에 50차례 찔러서 피가 많이 나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무죄 판결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며 "실제 어디를 찔렀고 피가 얼마나 났는지, 이후 구호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흉기를 사용해 신체를 수십 차례 공격하고 성기까지 절단한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인정할 여지도 충분했음에도 재판부가 살인미수의 고의를 엄격하게 부정한 것"이라며 "형법 논리상 가능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는 법감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