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성장을 강조해온 정부가 광역행정통합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이 통합되면 4년간 각각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5극 중심의 지방주도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3특을 성장전략으로 추진해온 전북자치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5극 3특을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대통령 (신년사):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바다신릴게임 전략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의 관심은 5극에 쏠려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할 핵심 수단으로 광역 행정통합을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통합 자치단체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 지자체를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김민 릴게임바다이야기 석/국무총리: 통합 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 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습니다. ]
(CG) 또, 통합 특별시의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올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이와 함께 통합 특별시 안에 있는 국가 기관의 업무도 이관한다는 계획입니다.(CG)
이렇게 되면 광주, 전남의 연간 예산규모는 25조 원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3번째 재정력을 갖춰 명실상부한 메가시티의 위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과 권한 이양이 이뤄지는 5극과 달리 3특은 제도적 특례에도 불구하고 릴게임다운로드 지원 방안이 불투명합니다.
전북자치도는 3특 소외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5극에 준하는 지원책을 전북특별법에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태/전북자치도 기획관: 인센티브가 초점이 지금 광역 통합에 맞춰져 있잖아요. 우려가 되죠. 3특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트랙을 만들어야 된다.]
10원야마토게임 정부의 지방성장 전략이 5극에 집중되면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3특 소외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5극에 못지않은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