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에게 일괄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에게 일괄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금을 받는 노인이 절반을 넘어섰고 노인 빈곤율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기존 ‘하위 70%’라는 정률적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야마토통기계 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발간된 ‘재정포럼 12월호’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도입 당시와 현재는 노인 소득 구조와 연금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지급 대상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2007년 19.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4.4%까지 상승했다. 16년 사 바다신게임 이 국민연금 수급 노인이 34.6%포인트 늘어났다. 노인 소득 여건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2011년 46.5%였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38.2%로 8.3%포인트 하락했다. 권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대중화된 현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하위 70%’ 목표 수급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 골드몽 여 수준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총소득은 월 100만원 미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및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했지만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수급자는 이를 초과했다.
권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역할이 기본 생활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경우에는 연금액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적정 기초연금 지급액을 기본 생활비와 총소득의 차액으로 본다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조세연은 대안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해 지급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히 노인 인구의 70%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전 바다이야기 체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자는 취지다.
다만 보고서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600만명에 달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제도 개편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