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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곳곳에 파고든 브로커.
이유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유치해 와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소통에서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관리망도 엉성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강원도에 들어온 계절근로자는 8,400여 명 75%가 '지자체 협약'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외 도시와 협약을 맺고, 인력을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골드몽사이트 처음부터 '언어' 장벽에 가로막히기 일쑤입니다.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 : "현지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말이 안 되니까 제3자를 통해서만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직접 하려면 하고 싶은 말을 번역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을 보내는 쪽에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손오공게임 [카를로스 코시코/필리핀 파에테시 공무원 : "공무원을 보낼 때는 숙련된 통역사를 꼭 동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협의에서는 언어 장벽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상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전국의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0곳이 '협약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받습니다.
골드몽 그런데 1/3 가까이에는 선발해 둔 '통역 인력' 이 전혀 없습니다.
40% 이상은 단 1명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역 인력 수를 실제 계절근로자 수와 대비해 봤습니다.
충청남도 지자체의 올해 계절근로자는 11,000여 명.
반면, 통역 담당은 14명입니다.
통역 바다신게임 한 명이 800명 넘게 책임져야 하는 셈입니다.
14,000명이 배치된 전라남도 지자체의 통역 담당은 22명.
통역 대 근로자 비율이 1명 대 64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관리의 빈틈을 브로커가 비집고 들어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민/'피해 계절 근로자' 법률 대리인 : "관리할 바다이야기 수 있는 역량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그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이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거를 그냥 되게 환영하신 거죠."]
하지만 정부의 관리는 엉성합니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지난해, 통합 전담팀이 만들어졌지만 담당 인력은 5명 뿐입니다.
[박정석/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사무관 : "국제 협력, 다양한 사회 보험이라든가 이런 지원체계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하나의 조직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법무부 내부의 행정력도 부족한 편이고."]
10년 가까이 법률이 아닌 지침에 기대 사업을 해와 처벌도, 관리도 느슨했습니다.
브로커 개입이 드러나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로자 배정 제한 등 행정 조치 역시 올해에서야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고기복/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자기(브로커)들이 인증받은 것처럼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없애려면 가해자 브로커 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강력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정부는 올해, 처벌과 전담기구 설치 등의 근거를 담아 관련 법률을 손질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송출국 협력, 전담 기관 설치 등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