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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신설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성과

10월까지 708건 접수, 57% 처리
부천·김포까지 원정 불편함 감소
구치소 수용자 과밀 문제는 과제







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정문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명판이 설치되어있다. 기존에 민사부와 가사부 등 3개 재판부만 운영하던 인천원외재판부는 올해 2 바다이야기게임기 월부터 형사·행정부까지 신설하고 항소 사건 400건 이상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냈다. 2025.12.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올해 초 인천지방법원에 설치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부가 그동안 항소 사건 400건 이상을 릴게임손오공 처리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인천원외재판부는 지난 2월24일부터 형사·행정을 담당할 2개 재판부를 설치해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부에는 지난 10월까지 총 708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해당 재판부는 이 중 406건(57%)을 처리했다. 매달 평균 릴게임갓 45건에 달하는 사건이 종결된 셈이다.
인천지법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담당 사건을 맡도록 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에서는 원외재판부가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다.
원외재판부에는 민사부와 가사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등 3개 재판부만 운영됐는데, 지난해 5월 인천지법 별관 준공으로 업무 공간이 확보되면서 형사·행정부까지 신설된 것이다. 이전까지 인천지법 관할 지역인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은 형사·행정 재판에서 항소할 경우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며 “이전까지는 구속된 피고인을 만나려면 가족들이 서울이나 안양구치소까지 갔어야 했는데, 이제는 가까운 인천구치소에서 접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만, 인천지법에서 다뤄지는 항소심 사건이 많아지면서 인천구치소의 고질적인 수용자 과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태(국·비례) 의원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인천구치소의 수용률은 155.7%로, 부산구치소(158.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런 점을 우려한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023년 9월 인천구치소를 찾아가 원외재판부 형사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수용자 과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2023년 9월27일자 6면 보도)
인천의 다른 변호사는 “원외재판부 형사부 설립 이후 대기가 길어져 형사 사건 피고인을 접견하기 너무 힘들어졌다”고 했다. 게다가 오는 2028년 출범이 예정된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인천구치소 수용률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인천구치소 수용동 증축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연내 증축 착공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관계자는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더라도 사건(피고인) 수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구치소가 증축된다면 과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