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법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세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늘어나면 자금 압박은 물론 투자 축소 등 경영 여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추가 협상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11건의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에 합의하지 못한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개편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릴게임손오공 법인세율을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세수 18조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등 4개 바다이야기사이트 구간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영세·중소기업 구간은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원내지도부 간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일 현재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법인세법 카카오야마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운영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인세 1% 인상안은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한다.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늘어나면 경영 여력이 더욱 릴게임황금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은 세 부담 증가가 곧바로 자금 흐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투자 축소, 신규 고용 제한, 설비 투자 연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둔화 또는 시장 퇴출 압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제조 중소기업 CEO는 “이재명 정부가 전 정권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세제 정상화’에 나섰다”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폐업, 손실 법인 증가, 자금난 심화 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에 반하는 정책이 아닌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 CEO는 “만약 법인세율 인상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세금 증가로 당초 계획했던 투자나 고용을 줄여야 할 상황도 고려 해야 한다”며 “원하청 생산이라는 국내 자동차 산업 구조상 가장 밑단에 있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세금 부담은 물론 대기업, 중견기업 등 상위 기업의 세 부담 등 영향으로 인한 경영 환경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영악화로 지난해 당기 순손실 중소법인이 40만개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등 일정 과세표준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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