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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2월 한미 FTA 공동위원회서 농식품·플랫폼 등 비관세장벽 조율
정부 "비관세 장벽 논의는 검역·절차 개선…시장개방과 무관"
플랫폼 규제·망 사용료·정보 이전 등도 주요 협상 의제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 3500억달러(약 514조원) 규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연계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농산물·플랫폼 규제·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은 12월 중 비관세 분야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비관세 장벽과 연계된 야마토게임 현안을 가진 부처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미 간 비관세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앞선 관세·투자 협상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아 진행됐다면, 비관세 장벽 협상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여 본부장은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된 직후인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이 참석한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논의 대상 의제별 정부 입장을 점검했다.
앞서 한미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채택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집중하고, 신천지릴게임 2천억 달러는 연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상업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 외에도 '상호무역 촉진'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명문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2월 개최 예정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식품·농산물 교역, 온라인 바다이야기온라인 플랫폼 규율,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을 두고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담겨 일부에서는 미국이 농식품 시장 개방 압박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내용이 시장 개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검역 절차·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규제 체계 개선과 관련된 항목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는 시장 개방과 무관하며 관세 인하나 쿼터 조정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 효율화나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다루는 준비 절차를 뜻할 뿐 검역 체계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관세 협의 과정에서 미국산 농산물 관련 인허가·검역 절차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경우 사과·배·복숭아 등 미국산 과채류의 국내 수입 일정에 간접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분야도 핵심 의제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망 이용료, 국경 간 정보 이전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기업 구글은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와 오랜 갈등을 빚어 왔으며, 최근 보류된 반출 신청의 재검토 여부도 비관세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구글이 국내 안보시설 가림 처리 등 보완 요구 조건을 수용한다면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엔 소극적이어서 이와 연계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구글의 데이터센터 설치는 고정밀 지도 반출 시 지도 데이터의 국내 보관·처리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도 국외 반출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요구해온 안전장치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발표한 범위 내에서만 현안을 놓고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큰돌출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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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