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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ELS 불완전판매와 연계된 은행 5곳에 조단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1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임한별(머니S)



금융감독원이 은행 5곳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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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은행권엔 첫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은 정부 제재로 인해 생산·포용금융과 신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18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은행에 과징금 2조원이 확정될 경우 은행들은 과징금의 약 6배에 달하는 RWA(위험가중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RWA는 은행이 각종 리스크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쌓아야 하는 자본의 양이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담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 보완을 위해 과징금의 6배에 상당하는 자본 적립을 권고하고 있다. 은행권에 총 12조 릴게임추천 여원의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RWA 증가는 CET1(보통주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CET1은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눈 값으로 분모에 해당하는 RWA 증가는 CET1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CET1은 글로벌 은행 규제의 핵심 지표로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나 경영개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권고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생산·포용금융에 대한 투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RWA가 증가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하기가 어려워져 기업금융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 5곳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신사업 추진도 어려 황금성오락실 워진다.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다르지만 기관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대주주에 대한 자격 요건에 따라 신사업이 제한되거나 M&A에 제약이 걸린다.
특히 기관경고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장의 전결로 내릴 수 있는 사항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28일) 오전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홍콩H지수 ELS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5개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의 총액은 약 2조원 수준이다.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홍콩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이다. KB국민은행(8조1972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등의 순이다.
우리은행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이번 제재 대상에서는 빠졌다.
다음달 18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제재 절차는 사전 통보 뒤 제재심→대심제→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정례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