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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26일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며 골드몽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 조항을 신설해,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만큼 자리를 지키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의장 바다이야기꽁머니 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필리버스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의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로 의장석을 지켜야 했던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여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알라딘릴게임 부대표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자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원 릴게임추천 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지키는 최후 수단”이라며 “토론을 거부하고 절차를 장악하는 순간,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놀이터가 된다고 비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