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맡게 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상설특검)가 11년 만에 가동된다. 지난 2021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특검 이후 두 번째 상설특검이다. 다만, 검찰을 직접 수사하는 특검이 꾸려지는 것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가운데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번 특검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회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회 동의 없이 발동한 첫 ‘장관 결정형 상설특검’인 셈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두 가지다. 먼저 작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릴게임야마토 서 발견된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묶음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사건이다. 여권은 ‘검찰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어 이른바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도 있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진행하던 쿠팡 퇴직금 관련 사건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검사에게 불기소를 압박했다는 ‘외압 의혹’이다. 문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엄 검사로부터 욕설·폭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작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을 찍은 사진. /조선DB


상설특 백경게임 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 사유를 인정해 직접 판단하면 특검이 발동된다. 과거 상설특검 발동 사례는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검이 유일하며, 당시는 국회 의결을 거쳤다.
이번 특검은 장관이 단독으로 상설특검을 개시한 첫 사례이자, 검찰 조직을 상대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 바다신2게임 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 결과는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찰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윗선의 외압이나 고의적 부실 수사가 드러날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상설특검의 특징은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상설특검은 특검 임명과 수사 개시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상설특검을 출범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상설 특검의 한계도 분명하다. 그간 정치권이 일반 특검을 선호해 온 이유가 있다. 일반 특검은 국회가 사건별로 특검법을 제정해 수사팀 규모와 권한을 넓게 설정할 수 있다. 최근 시행된 3대 특검만 봐도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 특검 20명 등 검사가 대규모로 파견됐다.
또 상설특검은 검사 5명으로 제한된다. 수사 시간도 일반특검보다 짧다. 일반특검인 ‘3대 특검’은 기본 60~90일에 더해 30일씩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50~180일 수사할 수 있다. 상설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한편, 이번 특검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18번째다. 일반 특검이 16번, 상설특검이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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