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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24일 정부가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지방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 문제는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 능력이다. 지금 상태로는 노동위에 과부하가 걸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위는 하 야마토연타 청노조가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노동위는 업무 내용이나 작업 방식, 고용 형태,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결정을 내린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외에 하청노조 간 분리 문제도 노동위 판정에 따르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 분리는 직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개별 하청 바다이야기온라인 별로 분리하거나 유사 하청별로 분리할 수 있다. 전체 하청의 직무가 유사하면 전체 하청노조를 하나로 묶어 원청노조와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섭 단위 분리 및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는 특정 근로 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할지도 결정하게 된다. 실질적 지배력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문제는 이같이 복잡한 문제를 지금도 부족한 조사관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지점이다. 실제로 노동위에 따르면 노동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021년 1만5810건으로 바닥을 친 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만1389건이 됐다. 3년 동안 35%나 증가한 셈이다.
반면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 바다이야기게임기 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은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증가했다. 가만둬도 해마다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원 게임몰릴게임 ·하청 교섭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노동위 인력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