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경기일보DB.


‘피고인 운영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주재에서 촉발된 경기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격화하면서 또다시 경기도가 준예산 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는 지난 2016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 사상 첫 광역단체 준예산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갈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행감 거부 이후 도의회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아온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이 2 모바일바다이야기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희롱 피고인인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사퇴를 촉구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양상이다.
도 집행부가 양 위원장을 이유로 행감에 불참한 이후 지난 21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 지사의 사과와 비서실장 사퇴가 없을 경우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 게임릴사이트 겠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준예산도 불사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 집행부의 행감 불참을 문제 삼으며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의결은 쉽지 않다.
만약 도 집행부와 도의회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예산안 의결 거부가 이어진다면 도는 사상 두번째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된다.
준예산이란, 새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전년도 예산안에 준(準)해 예산을 집행하는 걸 말한다. 기관 시설 유지 및 운영비나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편성된 사업의 계속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할 수 있다. 각종 복지 등 취약계층 관련 사업의 경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도는 지난 2015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연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로 2016년 준예산 사태를 맞은 바 있다. 28일간 지속됐던 준예산 체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도교육청의 예산안도 처리되지 못해 전국 17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준예산을 겪은 곳으로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 백현종 도의회 국민의힘 모바일바다이야기 대표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준예산 상황이 온다면 책임은 도 집행부에게 있다”며 행감 불출석과 복지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 집행부가 요구하는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사퇴에는 동의하면서도 불출석 상황에 대한 도 집행부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한별 도의회 민주당 총괄수석은 “피고인 신분의 운영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주재하는 게 부적절하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법으로 규정된 행감장에 출석해 이런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고, 출석 자체를 하지 않은 건 도의회를 넘어 도민을 경시한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