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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에 대한 법원 선고가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장은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방대한 증거 조사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전·현직 의원들인 피고인들이 의정활동을 명분 삼아 공판에 출석을 거듭 미루는 등으로 '식물 재판'을 만든 탓이란 지적도 나왔다.
바다이야기APK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20일 나경원 등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장 부장판사는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고인이 26명이고, 검사 제출 증거의 수가 2,000개가 넘었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관련 증인이 50명이 넘고 증거로 릴게임 제출된 영상파일의 수가 300개(합계 6 테라바이트 분량)에 이르는 등 증거가 방대했다"고 부연했다. 재판장은 "증인 수는 비록 50명 남짓이지만 피고인 26명이 각자 (증인 상대로) 신문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증인 수백 명을 신문한 것과 다를 게 없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도 부연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1월 3일 검찰 릴게임몰 이 공소장을 법원에 낸 뒤로 선고까지 5년 10개월이나 걸렸다.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부터 변호사 선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기일을 미루거나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한국당 측은 준비 기일만 4번, 민주당은 6번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도구로 쓰여선 곤란하다"며 "재판이 시작된 지 넉 달 됐는데 아직 공판에도 못 들어가 릴게임골드몽 는 건 문제가 있다"고 공개 지적했을 정도다.
2020년 9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지만 그 뒤로 공판은 늘어졌다. 국민의힘 측 재판은 2021년 7차례, 2022년 6차례, 2023년 10차례, 2024년 7차례 열렸다. 민주당 측 재판은 2021년 7차례, 2022년 7차례, 2023년 8차례, 2024년 9차례 열렸다. 공판 간격이 5~ 바다이야기부활 6개월이나 걸린 적도 있었다.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행태도 있었다. 나 의원은 2021년 5월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2020년 21대 총선) 진상을 밝히려 미국에서 1인 시위한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열린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성태 전 의원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 꾸짖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10명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오는 28일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