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전업체 월풀. [로이터연합뉴스]



‘미래 사회는 특허와 지식 전쟁의 싸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특허 방어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최근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잊을만 하면 특허 침해 주장이 불쑥 나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월풀은 한국·중국 경쟁 릴게임하는법 사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조리와 환기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자사의 ‘오버 더 레인지’ 전자레인지 특허를 삼성·LG전자 등이 모방했다며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판매를 막아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LG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소장을 검토한 뒤 대응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만든 모바일 기기부터 가전, 디스플레이 등 제품 경쟁력 바다이야기모바일 이 높아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특허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한해 미국에서만 80건이 넘는 특허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ITC에 특허 분쟁에 대한 소장이 제기되면 조사 개시부터 예비 판정까지 상당 기간이 걸린다. 그만큼 국내 기업으로서 영업 위축과 함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영에 작지 않은 골드몽사이트 부담으로 작용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매경DB]




기승 부리는 ‘특허 괴물’…주 타깃은 대기업
특히, 국내 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 분야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천문학적 배상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업으로서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경영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픽티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일랜드 소재 기업인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 게임몰릴게임 드(OLED) 기술 관련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억9140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픽티바 디스플레이스는 특허권을 매입해 지식재산권 소송이나 매수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기업(NPE)이다. 특허권을 사들인 뒤 다른 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진행하며 배상금을 뜯어내는 행태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런 기업을 ‘특허 괴물’로 부른다. 무조건 특허 소송을 걸고 보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특허 소송이 꾸준하다”며 “악의적으로 배상금을 노린 소송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 기업에 대한 고의적인 특허 침해 주장은 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 소송 97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허 침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과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NPE가 제기한 소송은 78건으로 80.4%를 차지했다. 68건은 대기업에 집중됐다. 거액의 배상금을 노린 의도적인 소송으로 읽힌다.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한주형 기자]



삼성뿐만 아니라 LG전자도 의도적으로 배상금을 노린 크고 작은 특허 소송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만 10건의 소장이 접수됐다.

특허 소송은 장기전 양상을 띤다. 그만큼 기업의 경영에 오랜 기간 불확실성을 지속하게 만는다. LG전자는 미국에서 영국 몬디스 테크놀로지와 일본 맥셀이 제기한 TV·모니터 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지난 8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10여년 만에 LG전자는 1430만달러(약 210억원)의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났다. 1심 재판부는 LG전자가 몬디스·맥셀에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겸임교수는 “특허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소송이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