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는 시작됐다. 2025년 현재까지 고리·월성·한빛·한울 등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2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 시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동 중이며, 국내 전력 생산량의 약 30%를 담당,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지속될수록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또한 끊임없이 쌓여가고 있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는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임시 저장 공간마저도 일부 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 전후 저장 한계에 도달
사아다쿨 할 예정이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2025년 9월부터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웠으나,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팀은 지난 8월 22~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인식 그리고
릴게임황금성 처리 시설과 관련한 대국민 수용성 및 접근성 제고 방안까지 알아보았다.
응답자 10명 중 약 4명(39%)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개념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구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55%) 수준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저연령층(63%)이 타연령층 대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개
릴게임모바일 념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인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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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
모바일릴게임 기물 개념에 대한 주요 인지 경로는 TV(지상파, 케이블 등)가 34%로 가장 높으며, 온라인 웹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가 20%로 그 뒤를 잇는다. 정보 취득 경로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TV, 30대 이하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정보 취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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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처럼, 이를 처리하고 있는 형태에 대한 인지도 또한 낮다. 국민 10명 중 2명 미만(16%)이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인지하며, ‘영구적이진 않지만 안전한 저장 기술을 갖춘 별도 시설에 보관’하고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35%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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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3명(31%)만이 2030년부터 순차적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된다는 사실 인지
더욱이 2030년을 전후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한 많지 않다. 응답자 10명 중 약 3명(31%)만이 이를 알고 있으며, 이를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 또한 10명 중 약 3명(34%)이다. 특히 30대 이하 저연령층에서 해당 사실을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46%로 타연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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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저장 시설 포화에 따라 이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영구 처분 시설’을 바로 건립하면 좋겠지만, 영구 처분 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최소 3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영구 처분 시설 이전에 중간 저장 시설 건립이 필요한데, 응답자 3명 중 1명(34%)만이 ‘중간 저장 시설’이라는 개념을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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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저장 시설 건립과 관련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는 ‘과학·기술 검증 등 안전성 확보’가 46%로 가장 높으며, 부지 선정부터 운영 과정까지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29%)가 그 뒤를 잇는다.
2025년 9월부터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지도는 14%로 낮아
앞서 언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과 관련한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과거부터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지난 2025년 2월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하며, 올해 9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특별법 인지도는 14%로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특별법에 대한 주요 인지 경로로는 TV(지상파, 케이블 등)가 34%로 가장 높으며, 온라인 웹사이트(19%), 정부 발표 및 홍보물(18%) 등의 순이다. 원전 소재지(부산, 울산, 경남, 전북, 전남)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타지역 대비 정부 발표 및 홍보물(34%)로 특별법을 접하게 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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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낮은 인지도에 이어 응답자 4명 중 3명(77%)은 현재 원자력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 건립 등에 관한 정부의 정보 제공에 불만족한다. 향후 국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49%)가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한 콘텐츠 제공 방식을 선호한다. 다만, 20·30대에서는 SNS 및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한 방식을 선호해, 40세 이상 응답자의 절반 이상(50%, 60%)이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한 콘텐츠 제공 방식을 선호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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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가장 선호하는 원자력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대국민 소통 방안으로 공론조사 등 시민 참여 절차 강화 응답이 39%로 가장 높다. 이어서 온라인 정보 공개 플랫폼 운영(28%), 정기적인 지역별 설명회 개최(19%) 응답 등이 그 뒤를 잇는다.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공론조사 등 시민 참여 절차 강화(47%) 응답이, 30대 이하 저연령층에서는 온라인 공개 플랫폼 운영(41%) 응답이 높은 편이다. 결론적으로는 온라인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한 지속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공론조사 등을 통한 시민 참여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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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서 명시된 절차로 부지선정이 이루어진다면 수용하겠다 70%, 하지만 내 거주지 인근이라면 47%
특별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국민 10명 중 7명(71%)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인의 거주지역 내 건립이 되는 경우 47%만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70%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과는 다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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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래픽=송정근 기자
거주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 선정 시 가장 우려되는 이유로는 방사능의 직접적인 유출 위험이 49%로 가장 높으며, 저장 중 지하수·환경 오염(21%) 등이 그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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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 건립에 따른 보상 방안으로는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28%),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20%), 양질의 일자리 제공(16%) 등의 순이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주체로는 ‘개인 및 지자체에 동등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많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개인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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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아직까지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보 제공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처리 시설 건립과 관련한 수용성의 측면에서는 세대별 차이가 일부 존재하는 만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난항 또한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국가, 지자체, 관련 기관, 지역 주민 등 여러 주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전 국가적인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신중하고 정확한 결정이 필요하다.
차동규 한국리서치 책임연구원 기자 admin@slot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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