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3년?전?초등학교?체험학습?도중?학생이?버스에?치여?숨진?사고로?재판에?넘겨졌던?담임?교사가?2심에서도?유죄가?인정됐습니다.?
다만?선고유예?처분으로?교직?생활은?이어갈?수?있게?됐는데요.?
학교?현장은?판결?내용에?반발하고?있습니다.?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지난?2022년?강원서?체험학습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중
초등학생,?버스에?치여?숨지는?사고
1심?재판부?"인솔교사,?주의?의무?위반
금고?6개월.집행유예?2년"?선고
현장?교사들?"처벌?두려워?가겠나"
학교마다?체험학습?줄줄이?취소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지난?14일?2심?재판부,?1심?깨고
"전적으로?책임?과도해…선고유예"
교원단체들?"해당?교사,?복귀?가능?환영
체험학습?근본?대책?마련해야"
체험학습?인솔?교사?'선고유예'?판결…쟁점은?
야마토게임장 -----
서현아?앵커
체험학습에서?발생한?안전?사고에?대한?인솔?교사의?책임을?두고?논란이?굉장히?뜨거웠던?사건인데요.
이번?판결의?배경과?의미에?대해서?취재?기자와?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송성환?기자?어서?오세요.?
먼저?이?사건의?개요부터?간단히?살펴보겠습니다.
3년?전에?있었던?일이죠
송성환?기자?
예?맞습니다.?
릴게임뜻 지난?2022년?11월?강원도?춘천의?한?초등학교?6학년이?이제?속초시의?한?테마파크로?현장?학습을?떠났는데요.
사고는?테마파크?주차장에서?일어났습니다.?
한?학생이?주차장에서?내려서?테마파크로?이동하던?중?움직이던?버스에?치여?숨진?건데요.
사고?이후?검찰은?학생을?친?전세버스?기사에게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를?적용했고,?동시에?담임교사와?인솔?보조교사에게는?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재판에?넘겼습니다.
교사들이?학생들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최소한의?주의?의무를?다하지?않았다는?게?검찰의?판단인데요.
이?같은?혐의로?검찰은?담임교사와?인솔?보조교사에게?각각?금고?1년,?전세버스?기사에게는?금고?3년을?구형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일단?1차적으로는?버스?기사에게?가장?큰?잘못이?있기는?한데?교사들도?역시?책임이?있다고?본?겁니다.
1심?판결?어떻게?나왔을까요?
송성환?기자?
네,?사건?발생?2년?3개월?만인?올해?2월?선고된?1심?판결에서?법원은?담임교사?A?씨에게?금고?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
담임?교사가?학생들이?버스에서?하차한?후?목적지까지?이동할?때?교통사고?등?위험에?처하지?않도록?안전하게?인솔할?업무상?주의?의무가?있지만?이를?다하지?않았다고?본?겁니다.
인솔할?거리가?최대?30미터인데?인솔하는?학생들의?나이와?활동성?등을?고려할?때?일부?학생이?대열에서?이탈하는?경우는?충분히?예상할?수?있었다는?겁니다.
또?타고?온?버스가?임시?정차한?상태였기?때문에?곧?차량이?움직일?걸?예상할?수?있었는데도?주의를?기울여?학생들을?인솔하지?않았다고?판단했습니다.
다만?인솔?보조교사는?그?역할이?명확하게?정해진?것은?없었던?것으로?보고?무죄를?선고했는데요.
버스?운전기사에?대해선?금고?2년형을?선고했습니다.
검찰과?담임교사?모두?1심?판결에?항소를?했고요.
이번에?그?항소심?결과가?나온?겁니다.
서현아?앵커?
네?2심?재판부?판단은?1심과?조금?달랐습니다.?
어떤?판결이?내려졌습니까?
송성환?기자?
네,?2심?재판부는?담임?교사?A씨에?대해?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인정한?1심?판단은?정당하다고?보고?금고?6개월?형은?유지했습니다.
다만?집행유예?2년에서?선고?유예로?다른?판결을?내렸는데요.
선고유예란?가벼운?범죄를?저질렀을?때?일정?기간?형의?선고를?미루는?판결로?선고유예를?받은?날로부터?2년이?지나면?면소,?그러니까?공소권이?없어져?처벌하지?않게?됩니다.
교육공무원법상?교사가?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아?확정되면?당연퇴직?처리되는데요.
이번에?선고유예를?받음으로써?A씨는?교직을?이어갈?수?있다는?게?가장?큰?차이점입니다.
재판부는?“학생?사망?사고는?피고인인?담임?인솔?교사의?과실?외에?버스?운전상?과실도?있고?피고인이?유가족과?합의한?점?등을?참작했다”고?판단했습니다.
이번?판결의?의미에?대해서?전문가의?설명?잠깐?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조정희?변호사?/?법무법인?랜드로?
"집행유예와는?다르게?선고유예?같은?경우에는?전과?기록이?남지?않고?교사?신분상의?다른?불이익들도?최소화할?수?있기?때문에?재판부에서?부득이?유죄는?인정을?하지만?교사에?대한?다른?불이익을?최소화할?수?있는?그런?방안을?고심한?것으로?보입니다."
네,?버스?운전기사에?대해서도?유가족과?합의한?점을?참작해?1심?금고?2년형에서,?금고?2년에?집행유예?3년형으로?감형했고,?보조?인솔교사는?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이?그대로?유지됐습니다.
서현아?앵커?
네?,그러니까?여러?가지?사정을?감안해서?교사직은?유지할?수?있게?해?주겠지만?유죄는?유죄라고?본?겁니다.
현장?교사들의?반응은?어떻습니까?
송성환?기자?
네,?말씀하신?대로?유죄는?유죄로?판단했기?때문에?교사들?역시?격앙된?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를?보면?교사?커뮤니티를?보면?교사가?무슨?죄냐?또?이제?현장?체험?학습은?못?가겠다?이런?반응들이?줄을?잇고?있습니다.
실제로?지난해?이?사건이?알려지면서?상당수?학교들이?현장?체험?학습을?취소하거나?재검토하는?일이?있었는데요.
교원단체들?역시?이번?판결에?대해?당연퇴직에서?벗어난?건?다행이지만?법원이?유죄를?인정한?데?대해서는?깊은?유감의?뜻을?밝혔습니다.
서현아?앵커?
네,?그렇다면?이번?판결에?대한?현장의?의견?직접?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장재희?회장?전화로?연결돼?있습니다.
회장님?안녕하세요.
장재희?회장?/?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네,?안녕하십니까??강원교총회장?장재희입니다.
서현아?앵커?
네,?강원도의?학교에서?3년?전에?일어났던?사건입니다.
결국은?교사의?잘못을?인정했는데?판결?어떻게?보셨습니까?
장재희?회장?/?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네,?이번?판결은?2022년?11월에?실시된?속초?현장체험학습?도중에?발생한?사망사고?관련?항소심?판결이었습니다.
다들?아시다시피?1심에서는?금고?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었는데요.
이번?항소심에서는?금고?6개월?선고유예를?받은?판결이었습니다.
이?판결로?교사가?교직을?유지할?수?있게?된?것은?다행스럽지만?매우?안타깝고?유감스러운?판결이라고?말할?수밖에?없습니다.
이번?판결을?보면서?교사의?책임은?도대체?어디까지인가라고?물어볼?수밖에?없는?판결이었습니다.
정말?교사가?수십?명의?학생들을?인솔해서?현장?체험?학습을?진행하는데요.
버스?운전기사의?과실로?인해?발생한?대처?불가능한?상황에서도?교사에게?전적으로?책임을?물었다는?것은?사법부가?교육?현장을?이해하지?못한?오판이라고?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네,?지난?3년간?굉장히?논란이?뜨거웠던?사건이죠.
일선?교사들이?무죄?탄원서를?모아서?제출을?하기도?했는데?이?판결?듣고?교사들의?반응은?어떻습니까?
장재희?회장?/?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네,?학교?현장의?선생님들도?1심?판결?때와?동일한?반응입니다.
선고유예를?통해서?교사?직을?유지했다는?안도하는?마음은?있지만?결국은?유죄?판결을?받은?것이기?때문에?현장의?교사들은?우리도?언제든지?잠재적인?범죄자가?될?수?있다는?불안감으로?매우?혼란스러운?상황입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어떤?선생님이?현장?체험?학습을?자유롭게?갈?수?있겠습니까?
현장?체험?학습을?더?이상?갈?수?없다는?분위기가?학교?현장에서?매우?크다고?말씀드릴?수?있으며,?결국?이번?판결로?인한?피해는?교사와?학생?모두에게로?돌아간다고?봅니다.
우리?학생들의?학습권,?교육받을?권리까지?빼앗을?수?있는?심각한?판결이었다고?현장에서는?느끼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선고?유예?판결이?나오기는?했지만?학교에서?현장?체험학습?꺼리는?분위기는?이어지고?있습니다.
앞으로?어떤?대책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장재희?회장?/?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네,?대책은?여러?개가?있습니다.?
첫?번째로는?개정된?학교안전법만으로는?충분히?교원이?면책될?수?없다는?우려가?있는?만큼?교원이?실질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명확한?면책?요건과?기준이?관련?지침에?반드시?담겨야?한다고?봅니다.
두?번째로는?교육?활동과?관련된?민형사상?소송에?대해서는?국가가?소송을?대리하는?소송?국가?책임제를?제도화해야?하며,?이?같은?제도가?마련되기?전까지?교원?동의?없는?현장?체험?학습은?그?누구도?강요하지?말아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제도적으로?개선해야?할?사항이?많이?있지만?안전한?체험?학습을?위해?안전?인력?확보를?의무화하고?충분한?예산과?행정?지원을?교육?당국은?제공해야?합니다.
교사가?안심하고?교육할?수?있는?환경이?보장되어야?학생들의?배움의?기회도?확장될?수?있습니다.
정부와?국회,?교육?당국은?현장?교사들의?절박한?목소리에?응답해?주시길?간곡히?요청드립니다.
서현아?앵커?
네,?법원?판단은?나왔지만?체험?학습을?둘러싼?불안과?혼란은?진행형인데?하루빨리?학교?현장에?안심할?수?있는?대책이?마련돼야겠습니다.
회장님?오늘?말씀은?여기까지?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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