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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박기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청년과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 서민 죽이기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수도권 곳곳에서 팔 수도 살 수도 없다며 국민 불만과 원성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수협대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 포장하더라도 청년과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서민 죽이기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혔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수억, 수십억 원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원금일시상환 하는 것이 맞나'며 국민의 내집마련 꿈을 비난한 사람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내로남불이 드러났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굳이 부동산 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조 경기도 소상공인 차 없다"고 일축했다.
조정훈 의원이 헌법 소원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지만 당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앞으로 전국에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는 곧바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 내비쳤고 2+2 전세담보대출 를 넘어 3+3+3에 최대 9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더 센 임대차법까지 예고하고 있다"면서 "막으면 반드시 터진다. 극단적인 규제 만능주의가 국민과 시장을 꺾을 수는 없다. 그 끝은 실패이고 민생 파탄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10년으로 분할해서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란 보도까지 대부사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분할투자하겠단 것인 지 국민들 전혀 알 수 없다"며 "방식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의 1500억달러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협상 실패를 가리려는 정권의 무책임함이라면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가 경제와 민생이 직결된 관세협상이 더이상 불분명한 깜깜이 협상으로 진행돼선 안 될 것"이라며 "불투명한 협상으로 국민과 기업의 불안을 키우지말고 지금이라도 이번 투자 협상의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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