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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사진)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세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단칼에 끝내는 주식
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세금이)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똘똘한 한 채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진성티이씨 주식
보유 주택 전체 가격 합산을 기준으로 한 보유세 누진 설계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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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 실수요자는 좀 기다렸다 사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아시아10호 주식
며 “사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수요 관리 대책과 함께 공급 대책도 곧바로 수반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초강도 10·15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진 의원이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요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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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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