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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9-16 08:46)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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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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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jgiu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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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민생 현장의 여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이 복잡하게 얽힌 규제가 많았습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HIT보험 주식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들이 힘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첫 회의인 오늘은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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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참석합니다.
주요 의제 소개합니다.
먼저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입니다.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더 쉽게주식교육
,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또한 미래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집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 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시오션파라다이스 먹튀
키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회의는 KTV 국민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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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도 그렇고 전국 법원장 회의 결과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의 날 기념식 발언도 그렇고요. 사실상 지금 대법관 증원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박했는데 그게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권력의 견제를 사법부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발언과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일단 100일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도 있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의 근본정신은 이를테면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특히 선출권력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삼권분립 중의 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인데요.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한편으로는 국회이고 또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 당연히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전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정능력과 내부적인 협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부터 한다기보다 그걸 찬찬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숙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속을 위해서 만약에 법률을 제정한다라거나 내지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정부 역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TV조선 기자입니다. 어제 법사위원장께서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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