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가 미뤄지면서 공무원들 사이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조직 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주 “깜짝 놀랄 일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조직개편안 발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4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기 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대면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에 신속한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 조직개편은 대선 때 공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비앤비성원 주식 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 분리 의사를 강하게 밝힌 만큼 개편안은 일찌감치 방안이 나왔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나누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사실상 ‘식물부처’로 전락한 여가부주가하락이유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환경부와 묶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재편하는 방안은 안갯속이다. 에너지 비중이 큰 산업부가 필사적으로 수호에 나서면서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금호석유화학주가 지만 한미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낸 산업부에 에너지 부문을 남기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부처 신설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애초 국내 금융 기능을 신설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 전기차관련주식 신설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금감원장 ‘깜짝’ 발언에 관가 ‘술렁’ 조직개편 발표가 늦어지면서 부처에서는 실·국장급 인사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조직 내 불확실성이메디프론 주식 커지면서 업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나온다. A 부처 공무원은 “기재부 경우 업무협의 때문에 의견을 주고받아 보면 처리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아무래도 조직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돌다 보니 우리도 자꾸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조직 사기 문제도 있다. 1급은 물론 국·과장급 인사마저 미뤄지다 보니 직원들 업무 집중도와 사기도 저하가 우려된다. 실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발표도 예정보다 늦게 이뤄졌고, 이런 분위기가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비공개 임원회의 자리에서 “다음 주 중요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조직개편안 발표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특히 대통령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 원장의 발언이라 많은 추측을 낳았다. 한편,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점에 대해 “9월 말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9월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 늦어도 내달 초에는 조직개편안이 확정돼야 한다. 우 수석은 “(정부 여당) 내부 논의와 조정 수준에 따라 1∼2주 정도 연기될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꽉 막힌 인사…1급들 장기 공석에 업무 처리도 ‘딜레이’ [조직개편②]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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